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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라 관리비 미납했을때 법적인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용의 미납이 법적 처벌이 되는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관리비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될 뿐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에서 관리비의 납부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지연 손해금이나 기타 단전, 단수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등은 추후 수리 후 청구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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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관련 개인 정보 보호법의 위반의 점을 특별히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근무 태도에 대한 서로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한 것으로 개인의 내밀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좀더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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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먹다 돌을씹엇는데 어금늬가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의로 해당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있는 바, 해당 음식점의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시고 관련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쪽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분쟁이 실익이 없이 시간만 소요되고 비용만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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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질문입니다. 4인가족 중등,초등 아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혼자 생계를 책임 지시는 홑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총소득이 3천만원, 재산은 2억원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해당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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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무자 추심금 청구소송 이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상당의 금원을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추심금 청구를 제3채무자에게 하고 해당 채권을 압류 등을 하여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추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하여 적법한 집행이 되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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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무효등확인소송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의 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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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정식재판 청구의 유리함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실제 수사 기록 이나 기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더라도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양형상에 선처를 바랄 것인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령시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이의를 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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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요구가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거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이후에 다시 갱신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원상회복 및 기타 목적물의 반환을 합의한 과정에서 일부 시간이 늦은 이유로 해당 계약 갱신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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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종결(각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불기소 이유서 열람 신청을 통해 해당 불기소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하의 경우 죄가 되지 않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송치가 된 이유는 위 사실만으로 추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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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일을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확하게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를 확인 바랍니다. 고소인이 실제 경찰서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응 방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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