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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용실에서 헤어시술관련 계약서 사인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상의 내용에서 시술에 동의하며 추후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미용시술의 경우 주관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약정사항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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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한 준비 및 대응에 관해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광범위 합니다. 막연히 당사자가 아닌 위 사실관계 만으로 도움을 드릴 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의 증거 등(폭행 증거)의 수집 및 제출이 필요하며, 재산관계 및 양육권과 친권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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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키운 버섯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행위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와 판매 등을 위해서는 위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1차 산업이라고 이러한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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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악심을 품은자가 제 사진과 전화번호등을 유출하였습니다. 죄명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에는 위반 법조와 범죄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글만으로는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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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술판깔고 먹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정류장에서 음주 행위가 바로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행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 된 점에서 관련 사항에 위반시에는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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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단계 관련 회사를 보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업체가 모두 불법은 아니며, 공정위에 등록한 업체는 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5억 원 이상 갖춰야 하여,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밟아 등록을 마친 다단계업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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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는데 업체 쪽에서 취소를 시키고 돈입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온라인 사이트가 신뢰할 만한 사이트인 경우에는 관련 소비자 상담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내지는 기타 형사 고소,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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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가 사망시 비양육자가 재산을 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아이들의 거소지정권, 징계권,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들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행사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쪽이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3항). 양육권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부의 이혼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보통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가 되지만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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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스포츠 강습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정명령의 경우,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도 사적으로 강습 목적인 경우라면 금지되는 모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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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없는 환자 수술 시 보호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응급의료법 시행규칙 3조 3항에 따라 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응급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응급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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