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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면허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차를 긁었을 때 보험 적용 +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부보하지는 않고 해당 운전자나 운행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도로가 아니어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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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사용하면 고소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로고나 기타 상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 등의 등록 여부를 특허청의 상표검색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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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민법」 제371조).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법률 / 금융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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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위의 경우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없는 점, 어느 닉네임만의 언급 만으로는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기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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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관련 합법?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형 마트 등의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재판매 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온라인 판매업 신고 등을 거친 경우 특별히 해당 마트 등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마트나 사이트의 판매용 사진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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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지하는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가압류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하게 해제를 하는 방법은 해당 채권자와 합의를 한 뒤에 (변제를 한 뒤에)채권자의 가압류 해제 신청에 의한 해제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압류 해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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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보도에서 신문, 인터넷매체 등의 언론사가 사건의 피의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할 때 실명을 밝히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중요 범죄의 피의자라고 하여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확정 판결 이전에는 바로 범죄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보도에 따라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수사 과정 등의사실관계만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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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시,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 보수에 관하여 위임계약 등의 약정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중개에 대한 위임 사무는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기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임차인의 대출 관련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된 것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를 반환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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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 바, 단순히 사이가 멀어지거나 잘못 등을 하였다고 하여 분가 등이나 독립을 하는 것에 바로 이를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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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알기는 어려우나 해당 계단에 있어서 물청소된 상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는지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청소로 인하여 빙판 등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정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지만 관련하여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로 특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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