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한달 단위로 지급을 하여야 할 공과금 등에 대해서는 중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전 임차인이 이사가기전날까지의 공과금에 대해서는 미리 정산을 요청하여 정산을 하고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후속 임차인은 임차한 날로 부터 공과금 등을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퇴직금 채권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의 범위 즉 인용 범위에 대해서 미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재산 형성의 기여도 ,지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로 손괴를 한 경우에는 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수리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 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경매 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변제금을 변제하고 경매 신청 취하 등을 채권자가 하게 하거나 기타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하며, 경매 이의 신청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추가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아직 범죄라고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 즉 강요죄나 감금, 기타 협박, 공갈 등의 점이 있다면 해당 각 범죄에 따른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상의 내용에서 시술에 동의하며 추후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미용시술의 경우 주관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약정사항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광범위 합니다. 막연히 당사자가 아닌 위 사실관계 만으로 도움을 드릴 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의 증거 등(폭행 증거)의 수집 및 제출이 필요하며, 재산관계 및 양육권과 친권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와 판매 등을 위해서는 위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1차 산업이라고 이러한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에는 위반 법조와 범죄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글만으로는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