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정류장에서 음주 행위가 바로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행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 된 점에서 관련 사항에 위반시에는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업체가 모두 불법은 아니며, 공정위에 등록한 업체는 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5억 원 이상 갖춰야 하여,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밟아 등록을 마친 다단계업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온라인 사이트가 신뢰할 만한 사이트인 경우에는 관련 소비자 상담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내지는 기타 형사 고소,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아이들의 거소지정권, 징계권,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들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행사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쪽이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3항). 양육권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부의 이혼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보통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가 되지만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정명령의 경우,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도 사적으로 강습 목적인 경우라면 금지되는 모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응급의료법 시행규칙 3조 3항에 따라 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응급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응급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부보하지는 않고 해당 운전자나 운행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도로가 아니어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로고나 기타 상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 등의 등록 여부를 특허청의 상표검색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민법」 제371조).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위의 경우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없는 점, 어느 닉네임만의 언급 만으로는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기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