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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고소건으로 검사의 구약식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를 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절차의 경우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며, 국가의 대리인으로 검사가 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소가 된 이상 피해자인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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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민법, 형법이 전제하는 사람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율하는 법 영역에 따라 헌법과 민법, 형법이 나누어 지게 되며, 민법은 크게 가족법과 채권법, 물권법으로 다시 나누어 지며 개인간의 채권관계 등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형법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형벌을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은 기본권에 대해서 규정하여 전체 법중에 가장 우월적 지위를 갖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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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대부업에서 기록 삭제를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연체 기록 삭제까지는 중소형 대부 업체 등에서는 크게 보름에서 한달까지 삭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직접 대부업체에 대해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면책 확인서 등과 함께 삭제를 요청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발송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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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상품권 사기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 이후 피의자의 특정 가능성 여부는 실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하나, 기타 정보 등이 부족한 점, 관련하여 사기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문화상품권을 이용한 점 등에서 실제 특정에 많은 어려움이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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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개월 내로 재산 동결 명령이 떨어지고, 회생 개시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금융기관)들이 집회를 열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되며 회생이 확정됩니다. 확정 이후개인회생 신청 정보는 변제계획 인가가 났을 때 금융권에 공유되게 되어 다른 금융 기관 역시 회생 기간 이내 인 경우에는 대개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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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익명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위에서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가 금지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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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계약강요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 및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범죄사실을 특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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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대가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 특별법상 성매매란 위와 같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것인 바, 위의 경우 합의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합의를 조건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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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틀 뒤까지 집을 빼라고 하는데 대처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 가지고 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미리 종료되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이전에 3개월 전 계약 만료 의사를 문의 한 경우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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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전동킥보드 사용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쳤을 때 누구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와 전동킥보드 간의 사고에 대해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골목 등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오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상당부분의 과실이 킥보드 운행자에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 등은 일상 보험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부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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