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률이 관심이 있어요 질문 드려요!!

Question

1.A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통 몇개월

안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2.A가 B에게 소매치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B가 A를 고소하는

건가요?아니면 수사기관,경찰서가 고소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사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이므로 사안별로 다릅니다.

2. 피해자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A를 고소하여 형사입건될 경우 담당조사관이 배정되는대로 A에 대한 소환통지가 이루어집니다.

2. A에게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 B가 A를 고소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몇개월 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범죄에 따라서는 체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소매치기의 경우는 피해자가 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대개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출석 요구가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고소등으로 인지된 이후 대략 3개월정도 걸립니다.

2.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