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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인과 프리랜서로 같이 일할 때 직장에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겸직 금지가 해고 사유 등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사한 직무나 기타 업무시간 내에 하는 겸직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퇴근 이후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프리랜서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개인 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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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회생 진행이면 금지명령 기각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문자 내용이 경우에는 채권에 있어서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로 보여집니다.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 지며, 변제가 계속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심 이나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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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연기신청 후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에 미리 알림 설정을 하신 경우에는 법원에서 관련 연기 허가가 나오는 경우 해당 서면이 발송되고 이에 통지가 됩니다. 다만 미리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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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모델링 파일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참고로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파일을 편집하거나 변형을 가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원저작권자의 변경, 편집의 권한 없이 임의로 조작 변형, 편집 등을 가하는 것으로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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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장에서 자발적퇴사후 현직장을 계약종료로나가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때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근무한 다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하게 됩니다.해당 사실의 정확한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할 노동청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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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소장을 작성하려면 해당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기존 주소로 소장을 발송한 뒤에 보정서가 나오면 이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 받아 변경 주소로 보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법적으로 소멸 시효 등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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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의 사건번호는 느단인가요 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후견개시 사건번호가 "느단"이었지만 2020년 부터는 후견개시 사건번호가 "후개"로 개편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며 사건번호 양식이 변경 된 것입니다. 느단은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것으로 이를 좀 더 세분화 하여 개편 되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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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살고있는 자가는 경매에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가 되어 회생 기간에는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되고 이후 회생이 종결 되는 경우에는 추후 잔여 채권의 존재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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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이후의 처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반환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절차 진행의 실익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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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건축자재를 지급받는 회사에게 자재를 대급받고 돈은 차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 발주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관계인 경우에는 직접 대금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사안이 하도급 관계 즉 자재 공급 매매계약 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직접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대금을 미리 시공사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를 직접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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