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에 대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개인이나 임직원에 대해서 해당 접종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는 개인의 보건권, 행동자유권 등의 침해가 될 소지가 있는 위헌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정한 교관의 주의 의무 위반이 없고, 부모의 참관하에 해당 수업 등이나 승마 교육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바로 업체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그 책임이 교육 제공 업체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 협의 중에 실제 어느 공립 학교의 성적표를 작성한 것에 나아간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판매 이후 작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내지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단계에서 실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죄가 아직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질문자가 번호판이나 연락처를 촬영한 것만으로 사고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직접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보이고, 도주한 점이 보여 이에 대해서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의 사안은 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요행위가 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므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조치가 시급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부르며,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었을 경우, 그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일반인인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고, 연예인일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고 이를 유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기타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동의가 없는 이상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완전하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역시 이를 알고 거래를 한 것으로 이유없이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는 사건번호, 기타 당사자, 관할법원 등을 정확히 알아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송달된 사건 관련 서면에 번호가 나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그러므로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는 것이며 별다른 신청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등의 분할 협의 등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