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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방직 공무원이 이사하면서 근무지 이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교류 신청을 통하여 근무지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교류 신청의 경우 1대1로 교류가 되는 것으로 이에 기하여는 전근 가고자 하시는 곳에서 희망자가 있어야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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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 돈을 찾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며, 압류가 되더라도 해당 최저생계비 수준에 있어서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급여 중에도 앞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1/2 범위 및 위 최저생계비 수준에 있어서는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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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작성 후 채무관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연체 가산 이자가 있다면 연체 발생 시점 부터 해당 가산 이자가 붙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로 이자의 지급 시기를 바꿀 수 있겠으나, 일단은 지연이자를 추가 부과 시킬 수 있고 원금에 대하여 지연 이자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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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광고로 최상단 노출되는 피싱사이트에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구글 측에 대하여 광고를 노출 시킨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나, 이에 대해서는 구글 측의 귀책 사유를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소제기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해킹 당사자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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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부고장을 보내는 직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단순 친분에 의하여 송부한 것일 경우에는 문제를 삼지 못할 수 있겠으나, 해당 사안에서 회사 내규로 친분에 의한 부조 등을 알리지 못한다는 약정, 예규가 미리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징계 등을 따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에 대해서는 보험 등에 의한 목적으로 수집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고 송부를 한 점에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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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물러볼려구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그러므로 임의로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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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금액 등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결렬되는 것으로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해당 피공탁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처벌 정도를 쉽게 알지는 못하지만 중상해인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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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에게 고액의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채권의 종류와 채권자의 수,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취사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채권자들 가운데서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는 담보권 이나 우선하는 성질의 채권(임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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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이후 채권자 전세금 반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배당을 받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채무자가 질문자에게 변제시까지 유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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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가능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친고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친고죄의 고소에 해당하는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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