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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난을 방지하지 못한 경비업체를 상대로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경비 업체의 경비 약관,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경비업체의 경비 제공에 결함이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일단은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예견 불가능한 금고 절도 범들의 소행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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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인증하려는 사람이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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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한 채 빌려준 자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서는 도박 자금임을 알고 대여하는 행위는 이러한 대여 계약은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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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갑작스런 기온강하로 1층 점포의 수도관이 동파되어 침수를 당한 지하층 점포의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해당 동파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기는 어려우나 해당 상가 등이 임차인이 있다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임대인이 해당 동파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동파가 해당 시설만 된 경우, 그 과정에임차인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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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과 무상귀속 그리고 무상양여 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즉, 기부채납의 법적성격에 대해서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입니다(대법원 1992.12. 8. 선고 92다4031).이에 따른 무상인지 유상인지, 증여 인지 등에서 위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위의 판례와 관련 법의 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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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목적으로 압수하여 보관중이던 식품이 보관부주의로 변질되어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이로 인한 손해를 식품의 소유자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사 사안으로 압수된 책자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 등은 압수물을 선량한 관리자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책자를 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위 책자에 대한 몰수가 확정되어 폐기될 때까지 소유자에게 환부될 경우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원상태대로 환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습기가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이를 적재하여 방치한 결과 위 책자에 습기가 차고 쥐가 갉아먹는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위 책자의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90나1057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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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에게 자금 차입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를 상대적 무효, 즉 제3자가 이를 아는 경우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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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복무중에 부업 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해당 부서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업무 이외 시간에 위 업무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8. 12. 20.>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0.>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2.>
법률 / 회생·파산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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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을 본래 가격보다 비싸게 판 사기꾼 신고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나라에서 특별한 중고 시세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해당 시세에 맞추어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이에 대해서 해당 가격을 동의하여 구매한 점에서 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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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횡령죄에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법인 카드 또는 사업자 카드는 카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서는 사용한 것 자체가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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