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앱테크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베팅을 한 것이고 이에 도금액은 배팅하고 딴 금액 모두를 도금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소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면 다른 범죄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받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율주행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고발생시에 운행자의 책임을 그대로 일반 주행과 동일하게 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의 현장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선 변경의 행위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며,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책임이 자율주행 차량이 더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경우 시간과 여러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목시계형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가 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입니다. 이는 본인이나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결정 때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택 구금이나 외출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통해 24시간 365일 위치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원에 통보합니다. 법원이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을 취소하면 대상자는 재구속됩니다. 피해자 아닌 자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 제3자로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소유 여부는 현금이 공시되는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즉 외도를 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유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 기타 유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증거도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어떠한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으로 가는 경우에 여러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되는 점에서 적절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그러한 합의 의 방법으로는 위와 같이 적절한 환불 조치나 새로운 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의사 소통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원만한 해결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7. 18.]형사 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위와 같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2021. 1. 1. 부터 법 개정으로 사법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서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성적 수취심이 드는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점, 동영상을 촬영한 점에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통장 즉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오송금 금액의 반환 청구를 문의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여 오송금 받은 자에게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고 임의 처분시 횡령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