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직원이 별도의 소송대리 신청서 제출없이도 소송대리인 자격이 있는 것인지요? 단. 재판부에서 당일 구두상 직원여부만 확인하였습니다.아닙니다. 회사 직원은 별도의 소송 대리 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2. 만약 , 소송대리 신청서를 제출후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직원2명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네, 그렇습니다. 3. 허가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요?소송대리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4. 서면 신청서 없이 구두상 허락받은 직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질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는 소송대리행위는 효력 없습니다. 5. 이 사건의 절차상 흠결을 없는것인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흠결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신고하고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대출이나 기타 금융 여신 거래에 필요한 신용등급이 심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등은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들이 해당 계좌에 언제든지 압류가 가능한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각의 헌법상의 부과된 의무 등이 있는 바, 각 법에서 이에 대한 위법 여부에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등의 경우 병역법, 기타 세금 관련 각종 조세 관련 법 등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종량제 봉투 판매에 대한 소매점의 마진이 지나치게 낮거나 카드 수수료 보다 낮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이윤이 거의 없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를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격히 보면 카드 결제 거부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마진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에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판결이 내려 지거나 가압류를 더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음에 권리행사 최고에 의하여 가압류를 해제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가압류시에 제공한 공탁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행사 최고 등이나 동의 등을 얻어 해제를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왜 보지 않았냐 등을 가지고 질의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다만 합의의 긍정적인 선처의 효과가 없을 뿐입니다. 실제 해당 범죄를 모르는 가운데 바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 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은 취소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 실제 대규모의 금전이 오고 가는 정황 등에서 증여로 간주가 되고 조세 당국이 이를 인지한 시점에는 증여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중과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과거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더라도 그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 이를 무시하고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질문자가 직접적인 손해 및 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것이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공사장의 공사 시공 주체 등을 상대로 직접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점에서 입증 책임이나 소송의 절차 상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공 분양 청약 관련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결격 사유로 두고 있는 것이 민간 청약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실제 있는지 민간 청약 당첨 지위를 포기하고 공공 분양 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금지 되는 지는 해당 청약 관련 약관을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