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목길이 도로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교통방해 등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해당 물품의 적재인 점, 기타 바로 교통에 장애가 있지 완전하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으로 해당 폐지 적재 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이상 이를 가져 오는 것이 위법은 아닐 수 있으나, 관련하여 혹여 오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기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직접 해당 사항과 같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된 경우 권리금 등에 관한 사항 질의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임대인이 자기 건물을 자기가 쓰겠다고 달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임차인을 구한 뒤 권리금을 받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실제 커피숍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금 등으로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일정 부분에 대한 시설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점에서 현 시점에 손해가 정확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해당 사고 시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진단서의 발급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에 다 치유가 된 경우라면 진단서 상에 부상 정도가 진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급하여 발급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사안으로 추정 됩니다. 해당 선거 회칙 이나 규칙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의 사직 등이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일히 해당 사안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관리단 이나 기타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직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상대방이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독으로 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소 취하를 위해서는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2.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를 취하 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하지만, 송달료는 소 취하시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는 이 가운데, 그 동안 소요되었던 송달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아직 소장 송달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면 송달료는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Book 등의 저작물 성을 질의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E-Book 역시 저작물로 보호받고 해당 각 파일을 임의로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의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는데 서명이나 인장날인 과 같이 신분을 인증하는 용도로 널리 활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다른 간판 이나 건물 등에는 문제가 없는데 해당 간판만이 낙하하여 운행 중인 차량에 파손을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간판을 설치한 광고주 등의 간판 설치 관리상의 과실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패션모델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광고 모델 계약서, 사진 촬영 계약서 등으로 1회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당사자가 남편인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아내가 남편의 대리인으로작성하는 것이 아닌 이상, 아내의 서명이나 인장날인 만으로 그 효력이 바로 남편에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임장 작성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