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이 내려 진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면 대외적으로 2년동안은 수사기관이나 동사무소등에서 전과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대외적으로 벌금형 전과가 삭제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취업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의 과실인지가 문제가 될 것인 바, 애초에 해당 물품 반품에 대해서 주소의 오기입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반품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물품의 반품에 대해서 택배사의 경우는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다는 과실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질의사항에서도 다시 주소를 정정한 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택배회사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명확하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동일한 자가 동일한 객체를 상대로 범한 경우라면 위 3개의 행위에 대해서 모두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법적 의회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그 효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최근의 사례도 있지만, 의회 기록 등이 다 되는 것이고 추후 역사 등에 있어서 해당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남기는 것 또한 그 나름대로 민주 절차 등의 준수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 등에 지급 되는 계약금의 경우 일방이 계약에 나아가기 전에 교부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교부받은 자는 계약금을 2배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 등으로 반환을 하기는 어려운 건으로 보이며, 해당 물품은 통신판매 등으로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경비 업체의 경비 약관,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경비업체의 경비 제공에 결함이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일단은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예견 불가능한 금고 절도 범들의 소행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서는 도박 자금임을 알고 대여하는 행위는 이러한 대여 계약은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해당 동파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기는 어려우나 해당 상가 등이 임차인이 있다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임대인이 해당 동파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동파가 해당 시설만 된 경우, 그 과정에임차인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즉, 기부채납의 법적성격에 대해서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입니다(대법원 1992.12. 8. 선고 92다4031).이에 따른 무상인지 유상인지, 증여 인지 등에서 위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위의 판례와 관련 법의 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