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님의 부상과 정신적인 손해(트라우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치료비 상당, 진단 등)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정의 피해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수색하거나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권원 없는 침입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망의 점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 이후에 형사 절차 중에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와 사실관계를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제 인터넷 강의 업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판매 거래 건에 대해서는 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매자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하고 적절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모임 금지 시간에 모임을 갖는 자 및 영업점주 역시 함께 처벌을 갖게 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조치나 명령 등을 어긴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프로그램의 저작물의 일부라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동영상을 편집,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친고죄로 실제 방송사나 저작권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침해의 소지가있으므로 사전의 동의가 없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 편집, 전송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에 대해서는 일일히 법에서 정해진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현재 해당 물품이 가품인지가 다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품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가품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코올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정밀 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음주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의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도 자동으로 금전이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가해자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면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견주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민법상 있으므로 해당 손해에 따른 적절한 성형 비용 등이나 후유 장애 등에 대해서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및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소송으로 절차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안을 좀 더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