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사 사안으로 압수된 책자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 등은 압수물을 선량한 관리자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책자를 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위 책자에 대한 몰수가 확정되어 폐기될 때까지 소유자에게 환부될 경우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원상태대로 환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습기가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이를 적재하여 방치한 결과 위 책자에 습기가 차고 쥐가 갉아먹는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위 책자의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90나1057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를 상대적 무효, 즉 제3자가 이를 아는 경우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해당 부서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업무 이외 시간에 위 업무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8. 12. 20.>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0.>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나라에서 특별한 중고 시세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해당 시세에 맞추어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이에 대해서 해당 가격을 동의하여 구매한 점에서 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법인 카드 또는 사업자 카드는 카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서는 사용한 것 자체가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위원회의 재개최는 의미가 없고, 위의 경우는 실제 피해 등과 손해 등을 가지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미성년자인 상대방 및 그 부모의 관리 책임을 물어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기타 다른 폭행이나 범죄 행위의 점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보야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적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그런 점에서 개인 워크아웃, 회생 문제가 바로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인 점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소비자 들에게 해당 업체의 공사의 부실함을 알려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사실만을 적시한 것으로 이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일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바라며, 공공의 이익으로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의 운영 주체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철회 의사를 밝히고 다시 전송이 된다면 해당 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다른 손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대금의 반환과 교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품에 대해서 따로 대금을 지급한 점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