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배선이나 기타 다른 전기 장비의 문제라면 제조물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제조물의 배선 문제, 결함 등에불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손해등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사에 해당 가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소장이 송달이 되어야 해당 당사자를 피고로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적법하게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사인의 위법한 수집 증거에 대한 부분인데,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비록 타인의 통신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죄책을 지는 것과 별론으로 해당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할수 있는 증거능력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먼저 특정성 과 관련하여 닉네임만으로의 특정이 문제가 될 것으로 해당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객체가 특정되지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음의 경우 대화를 한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아니며, 폭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근소란죄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로 신고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등이 위 질의 사항과 같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로 인하여 이웃간에 사이가 더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내 공간에도 소방차 진출입을 위한 주차구역은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그러나 아파트 중 2018. 8. 10. 이전에 건축한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주민에게 위 소방 관련 법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및 구급 상황 등 위급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소방차 출동 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소방서에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려견등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없습니다.경범죄 처벌법은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악기 등에 대해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등으로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정식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 와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고, 그 손해의 정도도 바로 이사가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치료비상당의 범위이므로 상대방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회생, 파산시에 다른 일반 채권에 우선하나 국세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체당금 제도를 국가가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체당금 즉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개명 허가 후 일률적으로 개인정보가 변경 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갱신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정문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인터넷 개명신청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재발급은행, 보험회사 등 명의 변경휴대폰 통신사에 명의 변경여권 재발급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상품 판매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의 경우에는 운영자체가 겸직금지 위반은 아니지만 이를 업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얻는 행위가 수반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