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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통 검찰로 송치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경찰에서 수사이후에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관련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개별 사안별로 그 기간은 다르며, 대개의 경우 2-3개월 이내에 관련 처분이 결정이 됩니다. 기소 이후에 공판 등을 거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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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소년인데 알바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18세 미만인 청소년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기준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다만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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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 조사 진행순서와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라도 사기에 대하여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해서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 임의 출석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 지고 추후 해당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범죄 기록 에 해당하는 처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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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승소후 어떻게 추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배우자의 경우 해당 채무의 성격에서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도 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특별히 다른 변제 방법은 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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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청구의 소를 해년마다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연 손해금 상당의 채권이 발생하고 앞선 소송의 소송물인 지연손해금의 지연 이자 계산 기간과 추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 손해금의 산정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소송으로 볼 수 있어 이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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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는 초법이라도 소년원같은곳에 수감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그 처벌 결과를 단정하고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선처 등의 경우도 많으며, 구체적인 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반드시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안은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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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와 관련된 저작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의 경우 B는 원저작권자인 A의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사안에서 A가 원저작권자이고, 이에 대해서 A의 저작물에 대한 그대로 부른 것이라면 이 역시 A의 저작물에 대한 C의 임의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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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도 압류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많은 논의가 있는 상태이며, 재산상 이익이로서 보관을 거래소 지갑 등에 하고 있다면 제3채무자를 거래소로 하여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압류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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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담보했을때 채권가는 대출금이랑 같아야한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에 의하면 저당권으로 을구에 기재돠고, 이에 대해서 채권 가액이 기재되고, 근저당권과 같이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차량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채권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출 총 금액인 채권 최고액의 공시가 의무는 아니므로 차량 가액을 고려한 채권금액을 기재하는 것이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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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즉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례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등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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