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때마침 블랙박스에 전원이 꺼져 반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호 위반의 점이 있었거나 차량의 차선 위반이 있는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과실 비율이 상대방보다 좀 더 많이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정보 열람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블랙박스를 열람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에 대한 분쟁은 그 품질이나 여러가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 확인 후에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당사자 간의 의견이 다툼이 있는 것으로 판매자는 하자가 없는 물품 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 된 것으로 계약 종료 전 즉 이사를 가기 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고 계약 만료 이후에는 계약을 종료시키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묵시의 계약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 모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4명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배우자는 2/6, 나머지 자녀는 각 각 1/6, 1/6, 1/6, 1/6 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세금은 상속세 등을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적으로 판단하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도 기타 방조죄 등이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다툼 자체가 살인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아니고 심장마비에 따른 사망의 결과에 그 예견 가능성이나 기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바로 살인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위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불명확합니다. 공모 공범 관계인지, 단순 공범인지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범 관계 이더라도 시차를 두고 서로 각 각 별도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고 추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죄명이 달라지거나 별개의사건에 가담한 것이 발각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 등의 경우는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판매 가격에 다른 정책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내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위의 경우에는 해당 주거권자 및 사용권자의 출입 승낙이 없는 가운데 이에 들어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주거침입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사고 이후 시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해당 보험 처리접수가 된 점에서 아직 시효 소멸한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즉 적절한 보상 합의와 보험료의 할증 등으로 처리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