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격 비교 플랫폼에서 제휴 없이 타 사이트의 가격·이미지 정보를 표시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외 주요 가격비교 플랫폼(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 등) 역시 모든 판매처와 공식 제휴를 맺지 않은 채 ‘웹 크롤링’ 또는 ‘공개 데이터 수집’ 등의 방식으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객관적 사실(공개된 가격정보)"는 저작권법이나 별도의 법률에서 보호하지 않으므로, 공개된 웹사이트의 가격 정보를 취합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판매처 이용약관이나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등의 정책을 위반하는 ‘무단 대량 수집, 자동화 크롤링’ 등은 민사상 문제(트래픽 유발, 서비스 방해)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형사적 위법은 아닙니다.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핵심 정보의 중개 및 비교 서비스를 소비자 편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지만, 정보 제공 목적(출처 표시 및 변형·과도한 재가공 없이)이라면 실무상 통상 허용되고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095.01명 평가00
- 기본훈련(24년이월훈련)(1차) 빠지면 고발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은 1회만으로도 고발될 수 있습니다.3번까지 기회 주는 것은 과거 일부의 관행일 뿐, 공식 제도는 아님.최근에는 무단 1회 불참자도 바로 고발하는 사례가 많으니, 불참/연기는 미리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형사25.11.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차대차사고 경찰신고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래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후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변경을 시도할 경우 객관적 '경찰 조사/조서'라는 증거가 사라집니다."합의를 봤다"는 사인간 합의 내용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고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기고, 혹시나 모를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시는 것이 좋고,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으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900
- 범죄경력회보서에 음주 정지 벌금도 기록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복지시설(요양원 등) 취업과 관련된 범죄경력회보서는 기관에 직접 발송이 원칙입니다.2007년 음주 벌금은 단순 교통법 위반으로만 처분되었다면 현재 대부분의 경우 비공개 또는 기록에서 삭제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하지만, 사회복지 관련 취업 등 특정 분야는 특별히 더 과거 기록도 상세히 조회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법률 / 형사25.11.0900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신 연체기록 삭제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만으론 통신연체(신용불량) 기록이 자동 삭제되지 않고 변제완료 혹은 면책결정까지 마무리된 후에야 신용정보 삭제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은행, 카드 등 금융권 연체정보는 대개 자동 삭제(또는 단기간 뒤 삭제)되는 게 맞고, 통신사 연체기록은 자동 삭제되지 않아, 변제완료나 면책결정 후 별도 신청(통신사 또는 신용정보사에 삭제 요청)이 필요합니다. 연체기록의 삭제를 원하신다면 변제완료/면책결정 후, 통신사 고객센터에 서류 첨부 삭제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085.01명 평가00
- 보험 가입이 안 돼있는 차를 빌려줬는데 타이어가 찢어졌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타이어의 손상이 운전자인 질문자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차주는 손상 수리비나 피해액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업체(정비소, 타이어점 등)에서 “수리비 견적”을 받아, “실질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0800
- 보험 가입이 안 돼있는 차를 빌려주면 처벌은 누구?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분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를 의무보험(책임보험, 통상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또는 주행 가능하도록 보관)하면 차주에게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 가입이 안 된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 자체도 법 위반(엄하게 취급됨)입니다.보험 미가입 차량임을 알고 운전한 경우, 운전자 역시 처벌받습니다(같은 법 제46조).‘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운전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0800
- 시내버스 기사인데 승객이 넘어졌고 안전의무위반이라고 범칙금과 벌점이 총 25점 부과 됐는데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즉결심판의 무죄판결은 형사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행정상 제재인 벌점 역시 별도의 절차로 삭제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실 등) 또는 관할 경찰서에 "행정처분 정정신청"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무죄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하시어 진정서 또는 경정신청서(정정요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800
- 모욕죄가 성립되기 쉬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범죄 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여 모욕죄 같이 댓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언급, 언행 등에 의하여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녹취나 기타 객관적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는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실제 증거가 불충분하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800
- 19금 라이브방송 고소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침 냄새 맡아도 되나요?”는 상대방(피해자)에게 불쾌감, 성적 혐오감을 충분히 줄 수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요구하는 ‘명확한 음란성’에는 현행 판례상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실제 처벌 등 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성범죄25.1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