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의 출석요구는 휴대전화로도 올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로 하되, 신속한 출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의 번호를 지금 모르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 제출자료, 가입정보, 주변인 확인 등으로 연락처를 파악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정확한 행패라고 하신 부분에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장애 등급을 재확인 받으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행패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개별행위를 가지고, 장애 등급을 이유로 부당한 수급 등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부정수급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단계가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라면,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증인소환처럼 곧바로 과태료·감치가 붙는 구조는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입니다.따라서 단순히 경찰 참고인 요청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참고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의 자돈 거세와 꼬리 자르기(단미)는 국내 일반 양돈 현장에서는 사양관리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 행위만으로 일반 농장 전체가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정당한 사양관리 범위를 넘었는지, 불필요한 고통을 과도하게 주었는지, 동물복지 인증농장인지, 수의사 지시나 관리기준을 지켰는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은 일본 또는 다른 나라에서 1년 이상 징역형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상륙거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쉥겐)은 일본의 개별 입국거부 기록을 그대로 공유받아 자동 차단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ETIAS·SIS·EES·VIS·Europol·Interpol 연계 조회 체계가 강화되어 있어서 보안·공공질서 위험이나 범죄 관련 정보가 드러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동남아는 국가별 편차가 커서 일본 거절 기록을 공통 데이터베이스로 일괄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자 신청서나 입국심사에서 과거 범죄·강제퇴거·입국거절 사실을 묻는 경우 허위기재를 하면 그 자체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입국하시려는 개별 국가의 비자, 입국 허가 요건 등을 각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유형이라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뿐 아니라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절도를 하려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절도에 당연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성립하는 것으로 타인의 개를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 가져 나온 경우 주거침입 및 절도죄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추가 입금 유도 사기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건만남이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러한 부분없이 사기로 추가 입금하여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조건만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성매매 특별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해당 범행을 하는 점에서 검거와 실제 피해금액의 반환이 매우 어려운 현실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18세였더라도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그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적어도 무단촬영 내지 비동의 촬영, 삭제 요구 후 재보관 정황, 결국 제3자 유출로 이어진 관리 책임,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보관·제공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배포·제공 등도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비동의 촬영과 반포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공기계를 산 친구는 유출행위 자체로 별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원래 촬영자와 별개로, 성착취물 또는 촬영물을 배포·제공·유포한 사람은 독립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촬영자와 별개로, 성착취물 또는 촬영물을 배포·제공·유포한 사람은 독립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먼저 해바라기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1366)에 바로 연락해 국선변호사·무료법률지원·삭제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신의 빠른 회복과 처벌이 이루어 지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라면, 2021년 기존 하트 부채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이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이상 현재 시점에서 디자인권 자체에 기초한 금지청구는 어렵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더라도 상품형태 모방 유형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21년 출시품을 그대로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한편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무단 사용한 경우도 금지합니다. 다만 2024년에 개발한 미니 하트 사이즈는 2024 미니 버전 출시일을 입증할 자료, 상대방의 2025 판매 개시 시점, 양 제품의 정면·측면·손잡이·비율 비교표, 귀하의 납품처·매출·홍보자료를 먼저 모으신 뒤,그 미니 버전이 단순 축소가 아니라 수요자가 구별 가능한 독자적 외관, 비례, 디테일, 시장 반응, 판매 실적, 홍보 투자를 갖춘 별개의 성과물이라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상품형태 모방 금지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확정된 미지급 양육비 18,700,000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청구·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월급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를 다시 데려오게 되면 서로 양육비를 안 주면 끝이라고 자동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아빠는 첫째에 대한 양육비, 질문자님은 둘째에 대한 일부 부담을 정하거나, 소득 차이가 매우 크면 상대방이 둘째에 대해서도 여전히 더 큰 비율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이 확인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체적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