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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나라 사기당했는데 소액사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이 기망하여 금액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워낙 소액인 점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는 고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 제기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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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수험서나 기본 교과서의 경우에도 기존의 공식 등이 개별적 내용은 저작물이 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저술 방식이나 특별한 방법 등이 인정되는 경우 (예 수학의 정석, 개념원리 수학 등)에는 이에 대해서는 수험서의 저작권을 인정하여 저작물인 저서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공식 등을 정리한 것은 질의 내용과 같이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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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계약금을 드렸고 간이영수증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금 일자를 명확하게 언제까지 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서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파기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 해야 하고 이를 몰취하지는 못하지만 관련 사실관계가 과연 그러한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수령자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계약금을 반환 하는 것으로 협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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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시, 내가 선택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수술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적절한 협의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방 병원 측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의 시술이 있어야 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전적으로 질문자 측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착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로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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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이있는 획인서 작성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면 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 등을 적법하게 퇴직금보장법에 의하여 3개월치 평균임금 곱하기 근무년수로 지급하였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즉 퇴직금 액수를 정확하게 기재), 다른 기타 급여 등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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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실명노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게시글에 실명을 언급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글을 확인 후에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지 단순히 실명을 거론하였다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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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독교(개신교) 전도사 퇴직시 퇴직금 및 미지급 보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회 전도사가 실질에 있어서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사로 최저 임금 등의 보장을 받으며, 해당 미지급 임금 내지 기타 퇴직금 등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으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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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리출금 이 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은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화폐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백만원 단위의 소액이라면 이에 대해서 벌금형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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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가정폭력)으로실형을받을경우민사로피해를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및 기타 구체적인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확정 받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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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해악이라고 볼 수 없는 형사 고소나 기타 소송 등의 제기 가능을 말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닌 두고 보자, 각오해라, 피해가 온다면 피해를 주겠다 정도로는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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