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거나 기타 혼인 관계를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의사가 명확하고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님 측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잘 아시는 사안이겠지만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성과 모욕성의 일부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죄가 안되며,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전자번호 만으로는 모욕죄의 객체의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보정명령 등에 응하는 것이라면 보정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해당 제출한 문서의 교체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전자 소송에서 제출한 문서의 철회 기능은 현재 없는데 문서 변경 신청 등으로 대체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도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실제 고소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이나 기타 절차 등의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판결을 받으면 해당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즉 판결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자체의 실행 실익이 없겠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나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등으로 해당 재산의 조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감등록되지 않은 것이라도 합의서에 A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약정에 동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A도 합의 약정사항의 이행 책임이 있는 것으로 관련 약정사항인 합의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 사기 등의 범죄를 인정하여 형사 고소나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기망한 점이 있는지, 기타 이에 대한 확인가능한 증거가 있는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파산절차는 각국 법원에 채권자들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직접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파산절차에 들어간 이상 이에 대해서 채권 신고를 직접 하신다고 하여도 멕시코 파산법에 의하여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 점, 파산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 즉 우선채권자가 있을 것으로 해당 환불금 채권이 일반채권으로 신고를 하여도 실제 파산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가능이 희박한 점에서 파산 채권자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의 위법 여부는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인 바 아직은 전동 스케이트 보드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제재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위 행위를 하여도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킥보드의 경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인도에 대하여는 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중간에 정차를 한 사유가 신호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신호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바로 벌금 이나 과태료 처벌이 되는 신호위반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