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여러가지 죄명이 인정될 수 있는데 우선 교정 행정에 대해서 공무 집행 방해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를 고려 해 볼 수 있고, 무단 침입에 대한 건조물 무단 침입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개 범죄에 쓰기 위해 빌린 비용이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대여자가 위 도박에 쓰일 돈일지 모르고 단순히 빌려 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은 단순히 해당 내용의 우편을 통지하였다는 것일 뿐 이에 응하여 반드시 해당 청구 사항에 응하여야 할 구속력이 발생하는 서면은 아닙니다. 위의 청구 상대방은 실제 해당 하자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고 거주자나 임차인이 있다면 이를 참조로 넣으시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칙 주의 의 장점으로는 형식화된 요건을 갖추게 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일정하게 명확하게 하고 통일적으로 준수하게 하며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는 경우 설립 인가 등을 하여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 형식적으로 법인 형태만 띄고 실제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심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게임 상의 욕설 등의 모욕죄 성립에 관하여 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으로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고소를 하고 처벌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게임의 경우 아이디나닉네임 등으로 지칭하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증언 이나 증인들의 진술서 등이 증거로 쓰이겠으며 구체적인 증거의 내용, 진술의 내용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증인 들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적절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순위의 경우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 혈족 순으로 상속이 됩니다. 형제자매와 4촌이내 혈족 순으로 되며 형제자매가 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균분 상속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소가 된 이상 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위의 사실관계 등 적절한 진술로 해당 고소 사실이 실제와 다른 점을 정확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소 여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방해라는 죄명은 없고 업무방해죄가 있는 바,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단순히 육안상 좋지 않다는 트랙터의 주차 행위가 위력의 행사 등을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 일단 가짜 명함을 만든 것 만으로는 그 회사 재직 사실을 허위로 말할 수 있는 명함을 제작하였지만 그 자체는 바로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뒤에 3. 재직증명서가 그 회사의 명의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보여줌으로써 동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 다니고 있다고 말만 한 것이 거짓말을 한것은 되나 그 자체가 범죄는 되지 않고 재산 편취 등을 한 경우 기망에 따른 사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