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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여행중 렌터카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해당 고지서 등에 대해서 벌금 채권을 추심업체에서 양수 받아 청구할 수도 있으나, 대개 해외 랜터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범칙금 등이 보증 카드로 결제가 추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해당 사안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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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 에서 컴퓨터를 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며 물품의 하자로 보여집니다.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중고 거래 물품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상대방 매도인에게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분쟁이 예상되는 건으로 명확하게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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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까지 써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단순히 변제하지 않는 것은 특별히 범죄로 보지는 않아 형사 고소 신고 등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 대상이 되어 대여금상당의 금전의 반환 청구를 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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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성문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에 대한 티켓 금액의 편취금액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자동으로 지급 받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판결문을 수취하여 판결문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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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마사지오일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규모 마사지용 오일 역시 피부에 도포 되는 것으로 화장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하면 화장품 제조업을 소규모 공방이라도 제조판매업등록까지 받아야 적법하게 판매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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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금 조기상환시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말정산 환급의 최대금액은 원천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액세의 합산액을 말하며, 결정세액을 부과하고 돌려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금상환액 공제가 있어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에 대해서 소득액의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실제 근로 소득 등을 따져 유리한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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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6개월째 진행상황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사건이 피의자의 관할로 이송 되는 과정에서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고 관련하여 모욕죄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수사의 지연 등의 정체 등으로 인하여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확인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행 여부를 전화하여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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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중 어느 쪽이 사업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업을 영위하시려는 목적 등과 기본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설립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어느 형태의 법인 설립 여부가 타당한지를 살펴볼 수 있지 막연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참고로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설립 절차가 간소화, 기관의 간소화, 폐쇄성과 비공개성이 장점이나, 자금 조달의 어려움(지분양도가 어려움), 신용도의 약화 등이 단점으로 뽑을 수 있으므로 참조하여 설립 형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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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톡 내용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전에 자문을 드린 사안이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다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실제 문자 등을 확인 후에 아래 견해는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죄명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명예훼손 등의 죄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등이 없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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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안나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임금 미지급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임금 미지급이라면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해볼 수 있고, 기타 경영이 어려운 경우 즉 폐업 등의 경우라면 체당금 신청 등으로 일부 보전 등을 고려해 볼 수 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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