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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운전자는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을 지게 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면책, 형사면책이 원칙입니다. 즉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그러나 사망사고, 11대 중과실 및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는 형사면책이 될 수 업습니다. 그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인적피해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물적피해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행적적 조치 : 운전면허 정지, 벌점, 범칙금 부과 등• 피해자의 병원비와 보상금은 보험사에서 지급,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부담
법률 / 교통사고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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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자와 미성년자 여자 성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행히 16세 미만은 아닌 점에서 의제 강간 죄가 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고소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방어의 내용 등과 전후 사정에 대한 증거 (억압 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제시하여 방어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바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우며실제 대응을 위한 준비 등을 충분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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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그래프 사기 인가요? 넣은 금액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불법 사설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도박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애초에 해당 행위는 도박 행위이므로 불법이므로 기망으로 인한 금액의 편취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실제 해외 등에 운영주체를 두고 있기에 검거나 이에 대해서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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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안주는데 신고나 고소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차량을 상대방이 타고 다니게 된 원인을 알아야 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위의 사실만으로는 애초에 본인 명의 차량을 타인에게 운행을 허락한 점에서 다소 처벌 가능 여부나 차량을 다시 가져올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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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판매자격을 제한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하겠으나, 실제 위 민원때문에 위와 같이 제한을 둔 것이라면 취업 규칙이나 기타 근로계약의 위반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근로 계약이나 취업 규칙을 살펴보아위 제한의 근거가 회사 측에 정당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복구를 청구하고 부당한 제재에 관한 노동청에 진정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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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받은 상대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반드시 해당 벌금액의 정도에 유사하게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그 손해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원고 측인 질문자 측에서 충분히 하여야 해당 손해에 대한인용이 될 것이며, 단순하게 300만원의 금액 보다는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사안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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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므로 해당 매장의 면적 등에 따라 정당한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음악의 재생, 스트리밍에 대해서 공연 관련 다툼이 있었지만 관계 법령의 정비로 일정 면적이하 에서의 음악 재생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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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외주 계약 불이행 소송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11월 10일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보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약정 용역 대금에 대해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내지 용역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절차에 따른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에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위의 사안은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형사 고소를 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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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증거만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서로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실이 있더라도 위의 사안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의 모욕죄의 증거만을 제출하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인의 자신에 대한 죄에 증명을 위한 증거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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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에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즉, 기망이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재산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기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 지극히 소액인 점에서 고소 등의 절차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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