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기망 즉 사기의 기망이 있는 것인지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명확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면 관련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불이행 즉 보증채무의 불이행으로 보증인에 대하여 해당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의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사안은 이러한 형식의 질문과 간단한 답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은 아닌 것으로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보다 추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답변을 드려보면, 1. 문제는 동생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상품권과 비트코인을 사서 결과적으론 피해자가 아닌 알바담당자에게 보낸 사실이 문제되고 동생도 공범으로 엮일수도있나요? 동생은 경찰조사 잘받고 증거자료도 잘 제출하고 왔어요.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인지하고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이 2개의 사건 병합하는게 동생에게 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위의 경우는 병합을 임의로 하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일련의 하나의 사건 사실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병합이 되어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2개의 사건병합시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예상되나요? 일단 동생이 연루된 2개의 사건모두 피해자분과 합의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와 반성문, 보이스피싱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조현병 있는점 입증하면 선처가능성있나요?위 내용만으로 그 처벌의 수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조현병은 사건과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 5 무죄 주장 여부는 실제 사건이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확인 후에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변호사님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는 형(刑)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역시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범죄기록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위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나 그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사례에서 종업원이 동물 알러지가 심하여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거부감 등으로 입장, 동행의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고소인이 관할이 다른 곳에 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의 관할 검찰에 이송이 된 것이고 이것이 다시 검찰에서 경찰에 수사지휘가 된 것으로 특별히 유의미한 절차의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정만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정확한 검토 이후에 관련하여 선처를 구할 것인지, 무죄주장을 할 것인지는 실제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버 법이라는 법률명칭은 존재하지 않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지만, 사실을 적시하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차로 보이고 차임이나 기타 관리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미지급 관리비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인도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적인 수단은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라고 함은 타인이 모욕죄의 객체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하는데 위 기사 내용과 같이 이니셜 등이나 닉네임, 아이디, 별칭 만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인 측에서는 질문자인 피고소인을 특허권 침해의 이유로 고소를 할수 있고 해당 사실이 추후 확인하여 전혀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수는 있으나 일단 고소한 것과 추후 무죄가 된다고 하여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은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진거래나 대여계좌 등은 정식으로 금융위원회 등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우연한 지수의 등락에 따른 도박행위이므로 이는 도박 개장죄와 해당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