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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용도 외 사용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의 주차용도의 주차장을 그 용도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주차장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2.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3.12.31>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3. 삭제 <2003.12.31>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5.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이를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6.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7.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검사를 받은 자8.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9. 제19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10.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10의2.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10의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1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중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관할 시,군, 구청의 건축과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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