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지노가 합법적으로 각 국가 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라 하여도 관광의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을 살펴보고, 횟수, 베팅 금액, 상습성, 기타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금액도 상당한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임대차에도 원상회복 의무는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벽지 등에서 자연적으로 마모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새로 도배를 해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타인의 물품에 파손을 가져온 결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질의와 같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낙하가 쉬운 장소에 보관한 일부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타당하며, 택시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배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적인 다툼을 고려하면 다시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 이후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인 점에서 해당 분할 시점까지의 부동산에 공동으로거주하고 혼인 생활을 한 점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대법원 2000스13 결정).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합의하에 '파탄된 시점' 즉, 소 제기일 또는 별거시작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 분할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모델 계약시 약정사항이 있다면 그 약정사항에 따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해당 모델 출연, 촬영물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을 고용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그에 기하여 제작된 잡지라면 이를 모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바로 폐기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관련 보험 등의 청구 사항이라면 이에 기한 보험 청구를 진행하시고, 반드시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싸인을 강제하는 신청을 하기는 어렵고 하자보수를 본인의 비용으로 우선 수리를 하고 추후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에 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겸직 금지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잠탈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겸직을 하나, 형식적으로 수익 등을 타인을 통해 교부 받고 있다면 이 역시 실질적으로 해당 공무원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금전 대여 사실을 질문자 측에서는 주장하나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큰 점, 기타 관련 교신 내역 등으로 금전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되는지는 추가로 실제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점,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으로 승소를 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재산 등이 있는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에 대하여 건강 등의 보건권의 자유권이 헌법상 문제가 되고, 이에 대응하여 흡연하는 자들이 흡연을 즐길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헌법상 자유권으로서 이에 대해서 두 자유권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일정한 제한을 하면서 두 자유권 사이에 서로 보완 하는 측면에서 금연 구역이나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흡연하는 자들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의 전면적인 정책 시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서 해당 물품의 효용을 해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침 뱉는 행위가 효용 자체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괴죄의 죄책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손괴죄로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