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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유로 방을 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려 동물의 사육에 대해서 최초 계약서에 기재한 바나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강제 퇴거를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퇴거 명령에 응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거주자들의 숙면이나 기타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반려 동물의 소음 발생에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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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합의 절차에 있어서 합의 금에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으니 상대방도 받아 들일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그 무고죄 고소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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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알바 절도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신분증의 확인을 위함이며 적극적인 점유의 침탈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절도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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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20%로 의결이 난 후 시행전에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안은 아직 협의 중이며, 법사위의 심사 등이나 기타 본회의 의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공청회 등의 협의를 추가로 거쳐서 구체적인 적용시점 및 적용 세율 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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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그 구성원이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금원이 워낙 적은 점에서 소송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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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모집한사람을 고발하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중간에 중계를 한 자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바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증거도 부족해보입니다. 해당 기망행위인 점, 이에 따른 재산상이익의 편취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신 후에 관련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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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에서는 국가가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참고인으로서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민사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치료비상당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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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망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미수죄에는 해당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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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해요 계정구매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계정을 사고 파는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즉 예를 들어 유튜브 계정의 경우 해당 유튜브 이용자와 유튜브 본사 간의 이용약관의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를 거래 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용상의 제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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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중 분실관련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가격을 적는 것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시세가 있고 그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평균 가격 내지는 해당 발송 시점의 가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가격을 기재하라고 정한 부분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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