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성립 여부가 다 다르며, 이 중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로 처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대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 의사 소통 등을 하기 때문에 주로 특정성의 요건의 불충족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 바, 대개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 비용을 소비하여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집행할만한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피의자에 대한 청구의 방법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퇴사의 인수인계 의무 등을 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놓은 점에서 특별히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만한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 답변은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이 기망하여 금액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워낙 소액인 점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는 고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 제기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수험서나 기본 교과서의 경우에도 기존의 공식 등이 개별적 내용은 저작물이 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저술 방식이나 특별한 방법 등이 인정되는 경우 (예 수학의 정석, 개념원리 수학 등)에는 이에 대해서는 수험서의 저작권을 인정하여 저작물인 저서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공식 등을 정리한 것은 질의 내용과 같이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금 일자를 명확하게 언제까지 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서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파기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 해야 하고 이를 몰취하지는 못하지만 관련 사실관계가 과연 그러한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수령자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계약금을 반환 하는 것으로 협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적절한 협의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방 병원 측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의 시술이 있어야 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전적으로 질문자 측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착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로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면 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 등을 적법하게 퇴직금보장법에 의하여 3개월치 평균임금 곱하기 근무년수로 지급하였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즉 퇴직금 액수를 정확하게 기재), 다른 기타 급여 등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게시글에 실명을 언급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글을 확인 후에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지 단순히 실명을 거론하였다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회 전도사가 실질에 있어서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사로 최저 임금 등의 보장을 받으며, 해당 미지급 임금 내지 기타 퇴직금 등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으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