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사건 경찰들도 처벌가능한가요?
정인이 학대 의심으로 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넘겨버린 경찰들도 처벌가능한가요?
그들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하는 마음이 너무 들어서요
불가능하다면 이유 좀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 바, 해당 담당 경찰관의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직무를 버린 다는 인식하에 작위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볼 수 있으나 별다른 학대의 증거나 의심 등이 해당 시점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수사를 안 한것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에 따라 잘못된 기준을 한 것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