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TV를 구매하고 상품권 받을 연락처를 잘못 적었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타인의 잘못된 배송 상품권을 사용한 점에서 횡령죄를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워낙 소액인 점에서 고소 이후 검거 추후 법적 절차의 실익 크지는 않아 보이므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2
0
0

게임 계정 임대 계약서 특약조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수도 계약에 임의로 위와 같이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2.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명확하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에 대해서 지불한다고 규정한 다음, 이 조항에서 투자금이란 위의 질의 내용의 "게임 내에 재화나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구매하였을 때 게임캐쉬 충전이 아닌 다른 플레이어와의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라면 거래 과정 스크린샷(금액, 판매자가 본인의 계좌를 타이핑한 글 등), 입금 내역으로 증명된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면 해당 개념을 포함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01
0
0

배상명령판결 이후 절차2012년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이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기는 어렵고 다시 한번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다시 취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라도 신청을 다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12.01
0
0

휴대폰깡을 했을 때 초범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금융관련법 위반 액수, 회수, 수법, 피해자의 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을 다 다르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어떠한 판결의 내용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1
0
0

운전중 운전석에서 휴대폰 동영상촬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해당 사안에 대해서 운전 중이라면 위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는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1
0
0

코인 투자에서 투자 유치후 먹튀할경우 처벌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였으나 해당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되거나 사업이 폐업 된 경우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믿고 투자를 한 점에서 해당 투자 당시에 기망이 있었다면 즉, 실제는 사업을 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서 기망을 하여 투자를 하게 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원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타 실제 사업을 진행한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나 사기죄로 죄책을 물을 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1
0
0

상속한정승인, 채권자들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채권자에게 모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피상속인들의 채권자들이 상속채권을 가지고 청구 나 추심 등에서 해당 정본 등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1
0
0

중고나라 사기... 범인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라면 사기죄에 대한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형사 고소 절차 내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보거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해결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1
0
0

보증사기 미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이나 제3자는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 보증에 대해서 미리 알리고, 실제 해당 사업자 등록 관련 사실이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보다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사기 미수로 보기는 다소 부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1
0
0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욕설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모욕행위의 행위,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특정성이 문제가 될 것인데 단순히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