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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 판매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 청소년유해물건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물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그 영업주가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영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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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닉네임이 보였다고 명예훼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중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사기 등에 의하여 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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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옥상에 물 투척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이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는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고의 없이 물을 뿌린 경우 이를 맞은 경우에는 폭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그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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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현금등록 후 코로나확진자로 인한 환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확진자나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로 해당 헬스장 시설의 관리자는 질문자에게 해당 이용 서비스 자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헬스장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추후 사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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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고소 당한 사람한테 연락은 얼마나 지나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한 경우 피고소인에게는 대개 경찰에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 전화를 통해 출석 요청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경우에 따라 1-2주 이내에 연락이 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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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식당명부작성 의무인가요?안하면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명부, 마스크 착용 안내 등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대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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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모욕성과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지만 특정성에 있어서는 전화번호 나이만으로는 그 모욕행위의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성도 욕설 등이 아니라면 다른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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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경찰서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미성년자 이므로 신속히 부모님께 알리고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 대여 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죄책을 집니다. 미성년자인점에서 선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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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채무, 자녀 전세계약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의 채무는 각자 그 당사자의 채무일뿐,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부모 나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아버님의 채무때문에 본인의 신용이나 기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아울러 아버지의 채무에 연대채무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부분이 크다고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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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원을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대금 청구 소송을 하신 경우상대방의 손해배상 상계 부분에 변론을 하고 관련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간이한 본 사이트의 답변 보다는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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