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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적은돈 사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금전을 반환 받는 방법은 민사상 지급명령이나소액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소가가 매우 적은 점에서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입니다. 법적 강제절차는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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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정으로 유튜브를 미국에서 하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에서 유튜버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최근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 종목에 유튜버(영상 제작업)를 추가한 점에서 한국에 소득을 신고하고 관련 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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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촉법소년을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능력에 대해서는 판례가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본 점에서 고소권자가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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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 자녀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 행위에 대한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는 그 피해 당사자인 채권자인 배우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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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계좌로 사기를 쳤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기의 책임은 친구가 지게 되며,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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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전 연체하게되면 기각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이 개시가 되어 진행 중이라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던 중에 단 한달만의 연체인 경우에 바로 회생이 폐지 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대개 1-3달 정도의 연체에 대해서는 바로 폐지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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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시 성공사례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계약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임계약 약정사항은 유효하므로 이에 기한 성공보수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추가 소송이나 기타 강제집행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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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차량으로 돌진한 개와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개 차로 돌진한 경우인 점, 차로를 서행으로 차량이 주행하는 가운데 개가 갑자기 차로로 뛰어 든 경우, 목줄이 길어 통제가 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고를 미리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동물의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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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춘향전도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학 작품이 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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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지인이 돈을 안갚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 증명 우편은 해당 의사표시의 내용을 발송했다는 것만 입증 될 뿐이지 법적 효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방법이 있으나 소액인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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