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매크로 블로그/유튜브 운영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크로(반복 키 입력 툴)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는 콘텐츠를 담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부분을 준비중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크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인데, 이런 일이 불법적인 일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으로는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유튜브 컨텐츠관리정책에 위배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유튜브 내에서는 이 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게임사의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컨텐츠로 하여 소개해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바, 다소 추상적이어서 그 위법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의 시스템에 저해 되는 경우에는 게임사의 게임 운영 상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