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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페이스북에서 본것니다 혹시문자알바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광고 등에 있어서 전송에 관하여 불법 광고나 동의 없는 문자 전송 등에 있어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의 광고인 경우에는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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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에 매달 입금해야 되는 금액을 사정상 2~3일 늦게 내게 되는데 캐피탈에서 직장으로 통보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추심행위의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 해당 추심 권한이 있는 업체라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직장 등에 알리는 행위 (법적 절차 진행은 제외 : 예시, 임금채권 가압류 등)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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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보증금 보호와 금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추후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고 대항력이 잇습니다. 2.3. 해당 사안은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한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지역별로 우선변제권 범위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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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 기록 열람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로 신고를 하고 등재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하여 관련 채권자 목록이나 시부인표 등에 대해서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열람 하시고자 하는 문서를 특정하여 열람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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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퇴점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는데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대개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기재되어 있으며, 민법상으로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 당시의 상태로 이를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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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투자권유를 한 후 사기죄 고소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사기의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질문자 또는 제3자인 법인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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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경 사실을 좀 더 기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소가의 경우에 변론기일을 약 2회 정도만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며, 이는 한달에 한번 정도 기일이 열린다면 약 2-3개월의 기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건의 복잡성, 상대방이 다툼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따라 재판의 기간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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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 받아달라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해당 행위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도박사이트 즉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고 질문자의 명의로 가입하여 도박행위를 하고자 함으로 대리 계정 등을 개설하고자 함으로 추후 도박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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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돈을빌리고 그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나, 위의 경우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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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이나 상해, 강도 등에 붙는 특수의 경우는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2인이상이 해당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의 경우도 일반 흉기 없이 상해한 경우와 다르게 깨진 유리병이나 쇠파이프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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