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준 돈 못받을시 고소 해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기로 한 날이 됐는데 갑자기 자기는 줄 이유가 없다고합니다 이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해서 100% 이길 수 있나요? 만약 이기면 소송 비용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승소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승소한 원고는 송달료, 인지세, 변호사비용(한도있음)을 별도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전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면, 인지액은 납부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인정한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즉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관련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차용증이나 계약서, 그리고 돈을 지급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자료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항변을 못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사의 재량으로 각자부담으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