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돈을안갚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식사비를 내준 경우에는 금전 대여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금전, 이용료 등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4
0
0

유튜브 영화 컷편집 저작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영화의 한장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영화의 저작권자인 영화 제작사에 있는 것이므로 영화사의 이용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영리적 이용이 아닌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출처를 표시한다고 하여 안전한 것은 아니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3
0
0

법적용어로 의율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단어인 의율에 대해서 그 뜻을 문의 주셨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떠한 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등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즉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50조에 의하여 (의율하여) 징역 5년에 처한다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1.23
0
0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인가요 비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 자매는 직계 존속도 아니고 직계 비속도 아닙니다. 직계존속이라고 함은 바로 위 친족 그러니깐 부모님이 됩니다. 부모님의 직계존속은 조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의 반대로 바로 아래의 친족, 자녀가 됩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 존속이나 비속 모두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3
0
0

게임내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에 관하여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위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밝힌 것이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1대1 메신저 등의 욕설이라면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3
0
0

빚이 많아서요 개인회생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신용회복위원회의 회생 기타 채무 조정 등에 관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3
0
0

씽씽이를 2명 혹은 3명이 타던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와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도 달릴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있지만 질의 주신 정원 초과 규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제재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3
0
0

게임도중 개인정보를 밝히지않아도 친구와함께 게임중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이미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가 신상을 알고 같이 있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특정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3
0
0

시비걸려서 맞았는데 가해자한테 보상받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 등에 대해서는 형사상 국가에 대하여 해당 범죄를 신고하고 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배상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으로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3
0
0

노래방앱 만들면 저작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래방의 프로그램, 앱 등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공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인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해당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노래방 프로그램의 제작사는 이를 집계하여 노래가 불리워진 금액 만큼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없이 임의로 노래방 프로그램 앱 등을 제작하여 영리적으로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