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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신청후 재산목록 수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상속인이 새롭게 재산이나 채무를 알게 되면 재산목록을 수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가로 알릴 수 있습니다.심판 정본이 나오기 전에는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여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추가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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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게 일하고 퇴사할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고 퇴사 이후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얻어 보시고 추후 최저임금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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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샵에서 입금 거래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사 성매매라고 하여도 미수는 즉 실제 성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고소 등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에서 피의자가 특정되기 어렵고, 관련하여 수사 이후 검거를 하여도 피해 금원을 반환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소의 실익성이 크지 않으므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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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1대1상황에서 모욕적인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안일 수 있지만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연성의 경우 위의 1대1 대화의 경우에는 타인이 해당 모욕행위를 알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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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은 물건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기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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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도 혼전부부재산계약을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이 명확하게 혼인 전에 부부의 재산 약정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등기 제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혼인을 앞둔 남녀는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재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혼인 중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29조 제2항 전문). 이는 일방적으로 배우자의 부당한 압력으로 불리한 계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29조 제2항 후문).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29조 제4항). 우리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제도는 그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당사자들이 자유로 정할 수 있으며,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의 본질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재산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가사분담이나 이혼 조건 등을 정한 것은 부부재산계약에 포함될 수 없으며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내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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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치료비 및 기타 휴업손해가 있다면 그 휴업손해 내지는 위자료 100만원 상당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자료를 많이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지대나 기타 비용이 들기때문에 잘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지연 손해금도 함께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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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입완료시 신용은 언제 초기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과 같이,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각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즉 각 카드사에서 정한 신용등급에 따른 카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면책 후에 즉시 신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요소를 거쳐 대개 6개월이나 그 이상의 회복 기간 이후에 일정 등급 충족시에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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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란무엇인가요준비하는곳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글은 법률 구조공단글을 참조하였습니다. (1) 자신의 각 채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1. 각 채권자를 직접 방문 부채증명서 발급(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수수료- 2,000원 / 채권자가 대부업체등 채권양수 받은 기관인 경우 수수료-10,000원~20,000원)2.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어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채권자에게 전화하여 부채확인 후 팩스로 부채증명서 발급(팩스발급시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어야 하고, 발급수수료 10,000원~20,000원을 채권자에게 입금하여야함)3.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개인으로 인해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전화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자료송부청구서(대법원 양식)에 기재하여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이를 부채증명서로 대체함 - 자료송부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후 법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4. 채무가 담보부채무(별제권부 채권)인 경우해당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담보채권의 현재채무잔액증명서 발급※ 채무가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인 경우 별도의 체납내역서, 미납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함.(2) 자신의 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를 경우1. 개인이 신용정보조회하여 채권자를 확인 후 부채증명서 발급신용정보조회기관 - nicecredit, creditbank, mycredit, allcredit 등(개인의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신용정보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없음)2.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해당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신용정보조회 후 채권자 확인 후 위 1.의 방법에 의해 부채증명서 발급가능3. 독촉장 확인,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 집행여부를 통해 채권자 확인4. 위 1, 2, 3방법을 이용하기 힘들어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간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하여 유료로 부채증명서 발급(법원 근처 부채증명원 발급전문업체 일부 있음 - 채권자 1명당 수수료가 10,000원~15,000원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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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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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기에 마스크 안쓰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합니다.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단속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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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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