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더욱 강력한 처벌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윤창호법'을 낳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결과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의 가정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므로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의 책임도 무거운데요.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가해 차량의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승자가 만약 적극적인 교사에 나아가거나 동승자가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운전하게 끔 방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음주동승방조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를 파악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정범인 음주운전자 보다는 경감된 형을 받게 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