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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프로그램 구매 처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잘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바로 징역형이 나온다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 구매인 경우에는 대개 징역형까지 부과하기 어렵고 벌금 형이나 기타 합의를 보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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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허위로 민원을 넣었을땐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 민원 자체는 형사 고소 등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제재 등을 허위 사실로 인하여 받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죄책을 물을 수 있으나 구청에 신고 자체 만으로 현 시점에 어떤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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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각 지역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주택임차인은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즉 정리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부분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바로 회생이나 파산재단의 변제 자산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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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앞선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아직 고소만을 한 경우라면 금고이상의 실형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어떤 죄인가에 따라서 합의 취하의 효력을 가늠하여 대책이 가능하지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대책 등에 대해서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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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하면서 사이버대학을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복무를 마쳤을 때는 복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편익증진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 수업, 사이버수업으로의 수학은 허용하고 있으나, 주간 근무자로서 대학(원)의 야간강좌에 수강은 다음 날 근무지장 및 다른 공익근무요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출처 : 전북지방병무청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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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유기하여 숨지게 하는 영아의 엄마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1조(영아살해)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살해한 경우에 참작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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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경직윈간 서로부탁하고 그걸 총무과직원간에 범죄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기타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관련하여 직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중대한 범죄 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실하게 필요하겠습니다.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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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임을 숨기고 만나 중혼상태유지 사실혼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관계는 중혼 관계이므로 사실혼이나 기타 보호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상간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한 정리가 필요한 관계로 보여집니다. 추후 불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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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를 빌려줬는데 요금을 납부하지않고 지속된 소액결제를 했을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의 약정 사항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사기 등의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금 등의 구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통신 회사에 대한 대금은 명의자인 질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구상청구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 (위 사안에서 통신 요금을 상대방 사촌이 지급하겠다는 약정 등)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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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여 없어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권은 누가 권리를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지 대표이사나 기타 대표자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임의 처분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처분할 권리는 없고 법원 만이 이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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