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식사를 마치고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과태료 부과라고 보기 어려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유기견이 다른 사람의 애완견이고 분실한 동물이 아닌 경우라면 이를 데려와 키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관련하여 추후 주인이 반환 요청에 반환을 하는 과정에서 절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음으로 방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여도 CCTV 등으로 별다른 절도의 점이 확인된 바가 없다면 해당 고소는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없음 등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고 고소장 접수시 면담 과정에서 반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형법 제1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 확정 후라고 함은 형사 재판에 대해서 판결 선고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즉 일주일의 항소 기간을 도과하여 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을 가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 제한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해당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의 기망으로는 목적에 대한 기망을 하는 경우도 성립하여 이를 용도 사기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금전의 사용처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 용도를 잘못말하였다고 하여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피해자가 고소권자이므로 관련하여 음란물 즉 오로지 성적 흥분만을 위해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증거 등을 함께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음란물인지 여부 부터 실제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투자권유에 투자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되는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후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후에 합의 과정에서 반환을 받거나 기타 관련 대금을 반환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대상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상품의 약관으로 보상하는 범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자동차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주차 중이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신고하기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전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추후 개명 허가 신고 완료 시에 관련 정보를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 자녀에 상관 없이 아울러 결혼 여부를 떠나 동등하게 상속을 받습니다. 직계 비속인 자녀 들은 모두 이에 대해서 아들 딸 구별 없이 공동 상속인으로 균등하게 상속분이 인정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