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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시 타고 가다 사고 시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로 청구를 하여도 되고 법인 택시라면 법인에서 택시 관련 공제 조합 등에 가입이 되어 해당 조합의 보험 회사를 통해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 지고 치료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험사에서 모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택시 업체, 개인 택시라면 개인 택시의 보험사와 직접 협의를 거쳐 조치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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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도착한 택배 물건을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의 택배 물품에 대해서 이를 점유를 탈취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가져가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물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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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근로자의 동태를 확인하기 위한 CCTV 촬영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으로 방범, 안전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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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없는 부부중 한명이 사망시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 비속(자녀)나 직계존속(부모님)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1003조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형제, 자매나 기타 친족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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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불법 주거 침입을 법적조치를 근거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 침입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공동으로 생활하다가 관련하여 짐을 찾기위해 간 점, 비밀 번호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 일부 다투기는 했지만 함께 생활하고, 질문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전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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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어떻게 읽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에 4자리는 연도를 말하므로 이천 십오 라고 읽고 형사 사건은 1심 부터 고 노 도 라고 붙여 위 3심 대법원 사건 도 라고 붙입니다. 이천십오 도 육육이이 또는 육천 육백 이십 이 판결 이라고 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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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는 어디부분까지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참조: 국가법령정보]
법률 / 가족·이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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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재산조회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등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정서에는 상간녀가 재산 명시에 위 해당 사항 없음으로만 기재하여 회신한 내역을 소명자료로 이를 가지고 다시 보정을 하여 위 1) 의 사유를 이유로 재산 조회 신청합니다 라는 취지로 작성하여 보정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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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없음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기소 처분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에 대하여는 합의 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추후 다른 취업이나 일신상의 문제가 발생할 점은 특별히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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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태권도 학원 등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업체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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