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행위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성립 요건을 미리 파악하여 확인하신 후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화면 캡쳐)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게임 상에서는 대부분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여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유해물질인 담배, 술 등의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이를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청소년은 유해물질 등을 구매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으나, 사기 등의 방법, 문서 위조 등으로담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공문서 위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식대 관련 규정이 없고 기타 노동 관계 법령에서도 식대지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법인이 복지 차원에서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세법상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임금에 지급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 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음원을 업로드 하고 전송 하는 것으로 이용허락이 없이광고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의 기능 등으로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게 설정을 하고 있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부분을 유튜브 정책 등으로 방지 및 예방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제도는 그 범위와 대상이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전세권을 공시하고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정확히 한 것이고, 전세보증보험은 추후 보증금의 미반환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처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보증 받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제도의 우위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익 목적의 명예직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위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을 제외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의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살인죄, 기타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여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과실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각종 결과적 가중범이 있으며, 방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화치사죄 등이 있습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고의와 과실 등에 대해서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사기죄로 사기의 피해 금액, 피해 정도, 피해자의 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개별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대포 계좌라도 수사를 통해 검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인 드론이나 현재 여러 실험이 이루어 지고 있는 자동차의 자동 운전 기능 등에 대해서 많은 법적 책임의논의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해당 운전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관련 법적 연구 끝에 관련한 대응 법적체재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