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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집행되며, 이에 대해서는 측정을 거부 하는 경우에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이 들어간 이상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불심 검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라면 음주측정 불응죄로 의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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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에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요의 경우에는 음악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수업자료라고 하셨는데 만약 초중고교 라면 수업 용도로 저작물의 이용은 침해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등의 사설 기관이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래 동요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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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간단한 시도 저작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신청이 아니라 등록입니다. 다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창작시 부터 보호가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게시한 시 등의 저작물을 누군가가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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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업체가 보일러 배관을 터뜨렸을때 배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안은 찾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손해 등에 대해서 수리비 등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 등의 입증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실제 해당 공사 계약, 공사시에 위와 같은 사고가 난 점 등을 가지고 최대한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 등을 수집하고 청구를 하시어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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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적인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사장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원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규나 취업규칙에 미리 징계 사유 등을 기재하거나 기타 회사가 폐업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해고를 할 수 있지, 위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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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저작물을 타인이 상표권 등록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이고, 상표권은 저명한 상표, 명칭, 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지적재산권으로 그 형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에 기초한 상표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상표를 먼저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상표권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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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했는데 제가 하지 않은 얘가가 사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걸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으며,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의 적시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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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PDF로 스캔 할때 업체 이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저작권법 제30조의 경우 PDF 로 변환을 하고자 하시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스캐너나 복사기 등의 복사는 금지되어 있으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는 음악 파일의 개인적인 감상을 위한 매체간에 복사 등을 허용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책 내용의 전부 PDF의 변환 등을 허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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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및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라는 범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기망에 의한 사기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해당 자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 있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제품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정황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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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정당한 업무를 위계 (불법 코드나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에 의하여 방해한 것으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얻은 수익 등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이므로 몰취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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