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문의를 주신바, 우선 온라인상에서 서로의 신원 등이 특정이 되지 않아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는 욕설이라고 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로 문제를 삼기도 다소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로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은 이를 신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라고 하여도 부동산의 매매는 해당 명의인의 소유이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위임장이 없이 이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는 무권대리 이므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사항을 좀 더 정리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불법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자신은 면책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가장 확실하나, 이에대해서 위와 같이 이메일 등의 증명을 남겨 놓는다면 추후 문제가 될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상 제조 등이 바로 불법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행위가 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서로 당사자간에 약정을 미리 하였다고 하여도 실제 그 위법 책임을 지는 자는 대외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지급명령은 손해배상 청구라면 이에 대해서 증빙 서류로 해당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기타 인과관계,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누수의 원인과 그 원인에 의한 손해 등의 액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한 지급명령 신청서의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CCTV 등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하여 해당 경비실에 분실의 책임이 있는지, 택배 기사의 오배송이 문제인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사안이 재판상 이혼사유인 도저히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충분히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이되고 해당 강요행위나 행동에 대한 제한 등이 폭행 등에 나아가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라는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의 경우는 그 액수 등에 따라 합의의 경우 그 감경이 매우 큰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시도 노력과 기타 어느 정도의 진행 과정 등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면 관련하여 주장이 어느정도 받아 드려질 수도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변호사를 통해 확인이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비속(자녀), 존속, 기타 형제 자매 등의 순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 공동상속인간에는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어느 일방의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고 이에 대해서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유류분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해보이지만 위와 같은 소액의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등이노력에 비하여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