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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몰래 녹음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합니다. 녹음의 경우에는 대화자간의 녹음의 경우는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위법한 수집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가 대화를 하는 당사자 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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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보아야 하겠지만 게임 아이템이 금전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편취 등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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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봇을 이용한 댓글 도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튜브나 기타 구글 시스템에 위계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댓글 등을 달아 올바른 광고나 기타 홍보 업무를 방해 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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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과 직장 투좝을 하는데요 , 고용보험 혜택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실업급여는 180일 이상의 보험 기간이후에 비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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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임대차계약 확인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임대차 계약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해당사안에 미리 알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바로 재산 조회 등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조회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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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데요 주식거래 해도 괜챃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경우 주식등에 자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설정될 수 있고 추후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 신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명시나 조회 신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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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취득한 카드내역서를 이용하여 상간녀 소송에 제출하였다면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확인서 자체는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불법적인 수집의 경우에는 그 수집 경위를 보아 별도로 기망에 따른 사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겠으나, 일단 해당 증거 자료의 증거 능력에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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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수습인데 정당한 이유 갖지도 않은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문제가 있는 해고 행위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징계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임의로 해고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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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 고소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과실 치상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인 경우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는 아래 법조문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상은 장기 5년의 금고를 규정하므로, 형소법 제249조에 따라 7년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법률 / 의료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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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대표이사 명함으로 부당거래했을 때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서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해당 영업 직원에게 허락한 점에서 관련하여 해당 직원이 대표이사명함을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의행위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신뢰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점에서 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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