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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클럽에서 성추행 시비가 붙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본인의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의 무혐의 등을 위해서 적극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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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취업할경우 고용보험혜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에서는 이른바 4대 보험 등을 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의무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험비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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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비키니 사진을 도촬한 사람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수영장의 촬영 행위는 위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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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신고 무고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과 부합하여 실제 사기 피해 등을 입은 경우라면 이를 고소한 것이 무고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실이 부합하는 경우 일부 사실이 부합되지 않는 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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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야동 판매 행위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해당 사안은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가 이를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고발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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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마사지 불법인가요?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다른 유사 성행위 등이 없다면 마사지를 받은 그 고객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맹인만이 안마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안마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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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무고고소 사건입니다 무죄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하여 증거 관계에 따라 이를 다투고 사실에 대해서 열심히 다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판결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추후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항소 등의 준비를 하여 항소기간(7일 이내) 내에 반드시 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정구속의 대비도 어느정도는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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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부시는상황에 옆에있으면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다만 친구1명 만이 손괴행위에 있었다고 하여 특별히 가담하거나 도움을 준 점이 없다면 공범이나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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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전 구치소에 있던 기간도 복역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아직 판결로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경우이며, 추후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구속기간이 함께 산입되어 징역형에 산정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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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본인인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국가별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은 여러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가지고 레벨업이나 기타 게임의 시스템을 방해하는 방법 등을 하는 부작용이 있고 이로 인하여 게임 온라인 시스템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별 한개의 아이디만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위와 같은 국가별 제한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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