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정 이외에 해당 회사가 회생 절차인지, 파산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기타 추가 폐업을 하였는지 회원권의 반환 청구의 주체(법인)은 그대로 존재하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 후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아이디 등의 판매로 기망하고 이에 기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점에서 관련 하여 고소를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안을 말씀 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게임사와의 이용약관을 통해 아이디, 계정 등의 거래로 인하여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염려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성의 경우에는 닉네임과 아이디 만에 대하여 욕설 등을 하는 것은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써 이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서 등의 소멸시효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약정서 등에 대해서 이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는 약정사항에 기하여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거나 압류 등의 신청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 시켜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는 공매 절차는 아니고 재산분할에 관한 이혼 판결을 받으신 후에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압류로 전이하고 이에 기하여법원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기타 동산 등에 대해서 법원 강제집행을 통해 하게 되며 이는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4(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규정에 의해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동법 제39조의 3(주택관리사 등의 업무 등)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민사소송법」 제196조),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계약을 체결했던 법무사에게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요청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보정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의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이미 위의 경우 2006년 이후 퇴직을 한 경우라면 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실제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맞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영리적으로 이용을 하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사진파일로 게시를 한 것에 개인적인 블로그 이용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를 볼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 후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