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후절차는 어떻게될까요?

Question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할을 알아보기위해 전화를받은 상태구요 이후에 연락이없습니다. 내용은 회사돈을 횡령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저희는 회사에서시스템으로 월급을지불하는방식이라 돈을제가직접 드리는시스템이아닙니다 그럼에도 악의적으로 고소를당한상태인데요 이경우 얼토당토않은 내용으로 고소를당했다면 이후절차가어떻게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고소당하여 형사입건되었다면 질문자분은 피의자 신분이 되며 질문자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게 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소가 된 이상 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위의 사실관계 등 적절한 진술로

해당 고소 사실이 실제와 다른 점을 정확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소 여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 자체가 이유가 없다면 수사관이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고소에 따른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