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라고 함은 다른 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1대1 메신저 상의 모욕 등의 행위라고 하여도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3
0
0

형량 결정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 따라 바로 판결에 대한 대략적인 평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판의 경우 구형량은 단순 참고용이고 이에 기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량을 미리 가늠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0.23
0
0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증거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고소 이후 기소나 기타 수사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사유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소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0.23
0
0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행인을 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의 경우 횡단이 금지 되어 있고, 특히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고속도로, 즉 차량 전용 도로에 있어서 횡단을 전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1
0
0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가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등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관련 사실관계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개별 사안의 경우에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의 운행 사항을확인하여 과실 여부,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위의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1
0
0

쪽지나 dm같은것도 모욕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질의 내용과 같이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합니다. 1대1 메신저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1
0
0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상으로만 약정으로 대여를 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위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관련 증거가 없어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1
0
0

자동차와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등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관련 사실관계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역주행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자의 운행 사항을확인하여 과실 여부,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위의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1
0
0

무단횡단하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등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관련 사실관계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무단 횡단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자의 운행 사항을 확인하여 과실 여부,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위의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1
0
0

보일러가 동파될 경우 세입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일러의 경우는 특별히 임차인이 해당 기기의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원인을 발생시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건물에 부합되어 있는 것으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 즉 집 주인의 책임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