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담당검사 교체시 공판이 더 열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판 검사가 교체되었다고 하여 변론 종결된 기일이 다시 연기 되는 경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다툼의 여지가 더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0.10.20
0
0

대금지급을 하지않고 잠적후 다른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했을때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사 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 회사와 맺었는지 아니면 해당 개인과 맺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과 개인(대표) 당사자의 법인격은 다르므로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 대표자에게 그 변제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0
0
0

보증섯습니다. 압류막는방법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바, 연대 보증이라면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채무 등의 변제가 필요하고 변제에 대한 합의나 기타 변제 확약서 등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9
0
0

개한테 물렸습니다. 큰 사고는 아닌데 이런경우 제가 잘못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오히려 맹견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등 기타 관련 조치를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관련 손해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물 점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공격을 실제 한 맹견에 대응하여 발로 가격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8
0
0

조카가 인형뽑기기계를 고장 냈는데 합의를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물품 손괴죄의 형사 처벌 대상 이 되고, 관련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수리비 및 관련 기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휴업 손해 즉 수리기간 동안 예상 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관련 범위 내의 손해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8
0
0

소년원은 몇호 범죄부터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이를 보시면 8호 부터 소년원 송치가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8
0
0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타인이 주워 사용하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도난 당한 카드의 경우 신속히 도난 신고를 하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 결제 취소를 할 수 있고관련 절차는 카드사에서 가해자에게 이를 청구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8
0
0

불구속공판과 불구속구공판은 다른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구속 구공판이라함은 공판을 구하다 즉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입니다. 기소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을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이라고 하는데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구속 공판이라고 합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8
0
0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모바일 도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모바일로 도박 사이트 중 합법적인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트맨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사이트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현재는 운영중지된 강원랜드 카지노가 유일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8
0
0

단어의 수위가 법적인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음담 폐설을 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여 모욕이나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에 대해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만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찾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