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라고 함은 타인이 모욕죄의 객체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하는데 위 기사 내용과 같이 이니셜 등이나 닉네임, 아이디, 별칭 만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인 측에서는 질문자인 피고소인을 특허권 침해의 이유로 고소를 할수 있고 해당 사실이 추후 확인하여 전혀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수는 있으나 일단 고소한 것과 추후 무죄가 된다고 하여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은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진거래나 대여계좌 등은 정식으로 금융위원회 등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우연한 지수의 등락에 따른 도박행위이므로 이는 도박 개장죄와 해당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건에서 무슨 이유로 재산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혹시 채무자 재산 명시 명령에 따른 재산 명시 명령이라면 이에대해서 숨김 없이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추후 불측의 손해인 감치 등을 방지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헌법상 연좌제가 금지되어 부모나 친족이 처벌을 받는 것이 다른 친족에게 영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촉법소년은 보호 처분을 받으며 형사미성년자인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은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 (건물)이라고해서 모두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종전의 건축법 (법률 7696호, 2006.05.08일이전) 개정되기 전의 주택에 해당할 것종전의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없이 건축한 건물일 것 을 필요로 하는 바, 이는 소재지가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일 것 및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층이하일 것 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어느 소재지에 위치해있는지, 면적이랑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단,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상대방 오송금 받은 자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고 일단 오송금자의 채권자가 이를 자동으로 변제를 받아 간 경우에도 해당 오송금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용 불량자인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해당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받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형사 책임은 없어 보이고 아울러 피해 주장하는 자의 입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위의 질문자의 대응은 적절해 보이고 기타 찾아가겠다 하는 부분은 추후 명예훼손이나 기타 업무방해 , 기타 다른 범죄로 볼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나 형사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 경우라고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지이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라면 이에대해서 대여금의 반환 청구 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는바, 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여 인용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상대방과 상환 약정서 등의 추가 증서 등을 작성해 놓는 것도 대응책으로 필요해보이며 추후 이를 가지고 소송 등을 진행하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그러므로 금품 등을 제공 받고 추후 해당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