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확인서 자체는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불법적인 수집의 경우에는 그 수집 경위를 보아 별도로 기망에 따른 사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겠으나, 일단 해당 증거 자료의 증거 능력에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문제가 있는 해고 행위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징계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임의로 해고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과실 치상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인 경우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는 아래 법조문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상은 장기 5년의 금고를 규정하므로, 형소법 제249조에 따라 7년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서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해당 영업 직원에게 허락한 점에서 관련하여 해당 직원이 대표이사명함을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의행위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신뢰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점에서 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취업 자료 제공 목적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해당 특정인의 신원을 알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련하여 다른 이름 이나 핵심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 되지 않은 점에서 다소 판단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소(송달을 위함)를 특정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사기 고소 등도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해당 법적 조치의 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차량 견적 업체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확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며, 위의 경우에 미리 해당 사항을 강제로 조회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 모욕행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 댓글에서 특정성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벌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추후 관련하여 봉사활동 대체 제도 등의 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니 아직 실제 고소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미리 그 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조정과 합의 역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수리비에 일정한 정신적 손해 등을 감안하여 800만원 내외의 합의 안을 제시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을 2개월 연체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인 임대인은 언제든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인도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청구소송을 임차인에게 제기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시송달 등으로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밀린 관리비 등과 차임 역시 보증금에서 공제 및 관련 대금을 모두 청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