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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징역형을 살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역형을 하고 있다고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 등의 지연손해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변제 유예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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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갚는데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승소를 하신 경우라면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죄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따로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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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형량 등을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액의 5억이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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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했을때 이것을 유투브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이를 무시하고 업로드 등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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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소유땅에 태양광을 하기 위해 전봇대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한전이나 기타 관련 설치 주체가 관련 보상 등의 협의 없이 위와 같이 무단으로 설치를 한 경우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금지 청구 내지는 관련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절차의 검토가 필요하고 누가 어떻게 설치를 하였고관련 보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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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하려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특정성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주소 등을 당한 자가 스스로 밝히는 경우에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울러 바로 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보여집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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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화사 배상금청구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사기죄의 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관련 청구의 고려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사기죄의 고소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투자금의 손해로 볼 수 있는 범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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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매장이 새로 오픈한 곱창집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장의 음식 냄새 등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위의 조문과 같이 냄새가 지나친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 내지,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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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실수로 무전취식을 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무전취식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와 적극 선처의 주장을 통해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노려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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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판매 단속법령이나 규정을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노점상의 경우는 미신고 영업행위로 조세범 처벌법,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위반죄, 허가 받지 않은 식품판매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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