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배달음식이 선결제가 되어 배달되는 경우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달 음식의 배달 비용의 결제를 후불로 배달 받는 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자를 배달음식점으로 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은 업무용으로 핸드폰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입니다. 핸드폰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적인 메신저의 내용 등을 삭제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 발생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중 메신저 내용에 대해서 개인의 핸드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그 메신저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성은 사업자로 부터 근로에 대한 일정한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근로 제공에 대한 일정한 약정이 있고 근로 취업 규칙 등의 적용을 받아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라면 사업주 측에서 독립 사업자로 용역 계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엘리베이터는 공용부분으로 해당 아파트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공용부분에서 흡연행위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청 등에 제재를 위한 진정 등의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위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통장을 양도, 대여 한 것이 아니라 신분증의 도용으로 인한 경우라면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의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양도, 대여 등에는 사기 등의 범죄의 방조범 내지 공범이 될 수 있고, 통장 양도는 그 목적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분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 보다 더 많은 이자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인데 이러한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기지급한 이자에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이 오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반환을 유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원 임대차(전세) 계약에서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없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이사를 가는 것)과 동시에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합의를 보더라도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양형에 참작이 될 뿐 여전히 기소된 공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더라도 공판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절도를 범한 이상 이를 다시 돌려 놓은 경우나 반환한 경우라고 하여 이미 범한 절도의 사실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고 특별히 즉시 반환한 경우라면 대개 기소유예의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은 구체적인 재판의 회수를 말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이를 공판 기일이라고 하고 민사재판은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공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각 각의 주장과 사실에 대한 공방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보석은 보석 조건부로 일정한 보석금의 납입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