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으로는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거액의 오송금된 돈을 그대로 처분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환 거부시에성명 미상의 자를 상대로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금액의 반환 청구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즉 순서는 어느것이 앞서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유리할 부분은 특별히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재산 조회 여부를 고려하고 조회 후 집행 등을 고려해 보시고, 추후 최후에 채무불이행자 목록의 등재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량은 구체적인 사건 별로 여러가지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형량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치 8주의 상해는 중상해이며, 이를 우발적으로 바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해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신속한 합의를 보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집행유예 등)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역형을 하고 있다고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 등의 지연손해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변제 유예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승소를 하신 경우라면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죄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따로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형량 등을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액의 5억이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이를 무시하고 업로드 등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한전이나 기타 관련 설치 주체가 관련 보상 등의 협의 없이 위와 같이 무단으로 설치를 한 경우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금지 청구 내지는 관련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절차의 검토가 필요하고 누가 어떻게 설치를 하였고관련 보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특정성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주소 등을 당한 자가 스스로 밝히는 경우에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울러 바로 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보여집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사기죄의 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관련 청구의 고려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사기죄의 고소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투자금의 손해로 볼 수 있는 범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