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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료사고에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불법행위를 안날로 부터 3년, 발생한 날로 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됩니다. 참조하여 적절한 기간 이내에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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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운영자가, 본인 상가 앞 주차를 금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 공간을 모두 임차한 임차인이라면 이에대해서 주차 공간에 대해서 식당 이용객의 이용을 위해 주차 금지를 시킬 수는 있으나, 해당 공간이 임차 대상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공공 도로 내지, 타인의 사유지)이에 대해서 임의로 자신의 주차장으로 전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 반환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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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문 시공후 돈지급을 차일피일 미룰때 문 가져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중문을 설치한 이상 이는 해당 건물에 부합된 부합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철거하여 가져 오는 것은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주거 침입, 손괴 등이 될 수 있고, 인테리어 현장이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중문 설치 및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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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을 하려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부 분은 특별히 어떤 범죄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있있습니다.아울러 채무를 지게 한 것은 바로 고소를 할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 고발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형부가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 내지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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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인사규정 19조 결격사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에 징계 해고를 받은 경우에도 위 해당 인사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결격 기간 내에 채용을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회사가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상 죄책 및 손해배상, 관련 징계, 사기 등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회사가 조회 등을 진행할 지는 위 사실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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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형사 고소 이후에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중고 거래 사기에 대하여 거래 내역 및 사기 즉 기망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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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를 모르고 산 물건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후에 알게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나 반드시 권장 소비자 가격을 모두 고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용 용품으로써 실제 판매 등은 미용실을 상대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일정한 시세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물품 (즉 위와 같이 도매만으로 거래 되는 경우) 이라면 이에대해서 바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사기피해액이워낙 소액 (2만원) 이라서 이의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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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라고 하여도 해당 주거권이 인정되며, 신체의 일부가 상대방 주거권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하자나 과실 책임에 대해 문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 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써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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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학원비도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기하여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 등을 고려하여 환불 요청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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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었는데요 수술한 뒤부터 눈알을 굴리면 아픈데요 이거 의료 사고로 뭐 소송이라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해당 수술에 대한 부작용 등이 아니며, 기타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관련 과실 여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7년 여가 지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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