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장의 음식 냄새 등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위의 조문과 같이 냄새가 지나친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 내지,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무전취식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와 적극 선처의 주장을 통해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노려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노점상의 경우는 미신고 영업행위로 조세범 처벌법,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위반죄, 허가 받지 않은 식품판매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소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점은 무죄의 취지로 변론을 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양형 관련 취지로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처벌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3) 위의 사안은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특별히 무죄 취지 주장을 하고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은 아래와 같이 보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그러므로 물건가액의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회생, 또는 파산에 들어갔다고 하여 바로 해당 법률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등의 사회적 보장제도를 통해 실업 급여나 기타 구직을 위한 지원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는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않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의사에 반하여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게 한 경우가 되어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로 인한 집행 절차의 관할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어 이를 임의로 관할을 이송하거나 기타 관련 절차만을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인 인천에서 진행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도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 또는 기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 운전하여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하여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