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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고죄 입증이 쉽지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형법에서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바, 타인에게 만연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사실이 부합하는 사안이면 무혐의가 나오는 사안이어도 무고죄라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 등으로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한 고의와 기타 허위사실 적시 등의 고소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증거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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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의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그 재산 등이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채권 등의 적극재산 등과 함께 소극재산인 채무 등도 함께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등의 신청을 할 수 도 있고 일정 상속 적극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의 제도도 있어 각 상황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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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욕을 해서요 고소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대1의 채팅이나 메신저의 욕설 행위 등은 공연성 즉 타인이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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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주문제작 구매대행 혹은 구매 중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념품 등의 제작을 하여 이를 판매하되, 실제 역무는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법적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구도 등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고 하겠으나, 위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 판매라면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하고 관련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 등에 따라 그 방안은 전부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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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해지를 했는데요 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판결을 받아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대방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 채권을 실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신청 절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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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에 법적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안이 위와 같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손해에 대한 약정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위 합의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로 산재 보험 처리 내지 기타 산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점에서 관련하여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절차 진행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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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간식을 무료나눔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료 나눔인 점에서 특별한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우려와 같이 해당 간식을 섭취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며, 이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전 동의서의 특별한 양식은 마련된 것이 아니며, 해당 음식의 섭취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확인서 양식에 서명 날인 등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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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주식 할 수 있나요? 뭐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도 주식 계좌 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한하여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과 실제 증권회사의 계좌 개설을 위한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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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해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분쟁의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있어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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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있는 밤나무를 무단으로 잘라낸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 역시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이에 대해 수목의 가지 등에 손괴를 한 사안인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벌목을 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분묘기지권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해당 손괴지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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