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정상속분은 강제성이 없고 유류분만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분의 경우도 강제성이 있으나, 이는 유언 등이 없는 경우에 법적으로 확인된 상속분을 말합니다.아울러 유류분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에 반하여 유언등이 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1/2 등의 범위에서 고유의 재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위 사안에서는 유류분에 의하여 추후 B가 C에게 50만원만 더 지급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4
0
0

게임 불법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형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게임 회사의 정당한 게임 운영에 대하여 위계(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처벌을 다 다르게 됩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작 내지 기타 위계를 이용하여 게임회사의 게임 체제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4
0
0

카톡 오픈채팅같은 곳에서 성희롱같은거 당해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이라고 함은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것인 바, 해당 사진이나 기타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기타 명예훼손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4
0
0

임대차 3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의 개정으로 여러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개정 초기 이므로 어떠한 결과를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4
0
0

채권압류중 은행압류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의 압류 추심 명령 등에 대해서 이를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은행에서 이를 특별히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에도 최저 생계비 상당의 급여 185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4
0
0

법무사, 검사.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여 등기업무, 각종 법률 신청 사건의 대리,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무사와는 달리 소송 대리권, 기타 법률과 관련하여 자문 및 기타 소송행위를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국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형사 범죄에대해서 수사를 하고 이를 기소하여 국가를 대리하여 형사 소추하는 직업입니다.
법률 / 형사
20.10.04
0
0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가려고 할 때, 사직서 제출 후 입사 취소 통보가 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뢰이익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고 채용 의사를 확인한 점에서 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임의로 갑자기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뢰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4
0
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죄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유예의 요건은 초범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에 규정된 운형의 조건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고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는 이미 범죄전력이 있어서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집행유예 중 사건이라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니 적극적인 합의를 하여 벌금형 이하를 받도록 하여 집행유예의 실효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4
0
0

갖고있던 소주병을 빼앗겨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를 가지고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치료비상당의 금액을 가지고 형사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상당의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4
0
0

사설 토토이용 자수 그리고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안 이외에 이용횟수, 자금의 규모, 기타 상습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어느정도의 형량을 예상할 수 있는 점에서 형량에 대한 예측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갈로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고발은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