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나요?
3명에게 집단폭행 당했지만 쌍방으로 같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가게 씨씨티비를 녹화해 제출했는데 사각지대라 노출이 명확히 되지는 않았고 , 상해진단서와 폭행당한 사진을 인화해 제출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면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검찰 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검찰 항고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 검토를 추가로 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CCTV 화면이
불명확하여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증거나 증인 등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항고가 가능하지만 결과가 바뀔 것인가는 장담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고소를 해도 좋은 결과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취하면 승소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시 승소가능할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가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들에 대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면, 가해자들에 대해 범죄의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후 가해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질문자분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