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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산이없는 채무자 강제집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가족의 재산이나 예금 채권(계좌)에 압류 추심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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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상해를 입으면 학교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만약 다른 학생에 의해 입은 상해는 보상을 학교 측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학생 측에서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내의 활동 중에 신체 부상 등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가입한 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 측의 학업과 관계 없는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 및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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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폐기물 처리 장소에 명확하게 버린 물건이 맞다면 이를 가져오는 행위가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버린 물건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가져 오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죄의 가능성이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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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만들어둔 스토리보드를 꼭 넘기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퇴사 이전에 회사의 업무로써 위 스토리 보드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스토리 보드 역시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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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누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준에 들었을 경우, 추후 적발 시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득 분위 등을 잘못 신고하여 이에 따른 기준으로 국가로 부터 일정한 장학금을 부여 받은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관련 장학금에 대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점에서 이를 환수 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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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변호사,판사 등이 돼려면 어느부분을 공부해야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의 경우 로스쿨에 진학 후에 관련 재판 실무 등의 시험을 통해 재판 연구원이 되어 추후 법관으로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별개의 검찰 실무 시험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추후 로스쿨 진학 후에 관련 실무 과목에 대한 정확한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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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모욕행위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인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통상온라인상에서는 공연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해서모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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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라며 빌려준 소액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적인 소송 절차를 제기하여 금전을 반환 받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는 워낙 소액인 점에서 실제 그 절차를 진행하여도 실익이 매우 적고 비용이나 시간 소요 등을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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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얼마나 일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의 경우 그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나이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 법률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에는 나이 등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이 개인 법률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 사무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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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목록에 있는데 계속 연락이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목록에 있다고 하여도 바로 그 채권등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 절차 등이진행된다면 해당 채권에 대하여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통지문 등을 송부하여 불법 추심 등을 금지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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