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길 가다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가던 길 옆에는 고층 건물 빌딩이 있었고 아무래도 누가 그 건물에서물을 뿌린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신고할려고 하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물 뿌린게 처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건 투척에 의한 처벌 사례는 있어도 물을 뿌린거에 관한건 찾아봐도 보이지 않더군요.
만약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벼락에 맞아 폭행죄에 성립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이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는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고의 없이 물을 뿌린 경우 이를 맞은 경우에는 폭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그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