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층건물 옥상에 물 투척하면 처벌되나요?
어제 길 가다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가던 길 옆에는 고층 건물 빌딩이 있었고 아무래도 누가 그 건물에서물을 뿌린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신고할려고 하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물 뿌린게 처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건 투척에 의한 처벌 사례는 있어도 물을 뿌린거에 관한건 찾아봐도 보이지 않더군요.
만약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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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벼락에 맞아 폭행죄에 성립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이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는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고의 없이 물을 뿌린 경우 이를 맞은 경우에는 폭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그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