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진단서 등을 가지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기타 다른 친구분들에 대한 행위가 쌍방 폭행이 되지 않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을 진단서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시고 관련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합의절차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판매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정식 대리점이 아니거나 판매 관련 사업자가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 하는 것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 시장(동대문 등)에서 이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 브랜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의 대리점이나 기타 유통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의판매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위험운전 치상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의하여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의 범위가 매우 크다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나,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대략적인형량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익명으로 신고 여부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의 경우도 누구로 부터 된 것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익명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주택가라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고성방가 등으로 신고를 해볼 수 있겠으나 대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경우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권도 재산권이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며, 집행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채권압류와 같습니다. 압류의 경우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이 되며 신청을 통하여 결정이 되면 특허청으로 촉탁이 이루어지며 특허청은 차량 등기부와 같은 자체기관내의 특허권 권리에다가 채권자명으로 압류사실을 등재하게 됩니다. 추후 현금화 절차의 경우 특허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추심이나 전부절차는 허용되지않고 법원의 매각명령이나 채권자에게로의 양도명령의 방식만 허용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는 사건의 난이도, 규모 에 따라서 다른데 소액사건이라면 변호사 비용이 더 클수 있어서 선임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기는 애초에 갚고자 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대여한 점에서 일부라도 변제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특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별개의 신청 절차입니다. 특별히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자로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범죄에 대해서 판결 선고된 형량을 모두 채우고 출소한 자를 다른 범죄 없이 다시 형량을 늘리거나 기타 추가로 복역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소급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범죄에 대해서 각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고 재범이나 동일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가중 처벌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고 등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기타 저작권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로고 등을 개인 SNS에 프로필 사진 등으로 전혀 영리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 채권도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시 변제의 경우를 생각해보시고 관련 채권은 추후 계속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 변제가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경사된 길을 공사 목적을 위해 조성해 놓은 것이라면 특별하게 공사장으로 진입해야 할 이익이 없는 자가 경사된 위험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그 손해를 청구하기는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도로를 공사장측에서 임의로 경사를 높여 놓고 그 통로를 지나지 않고는 통행 할 수 없는 경우라하면 해당 공사 주체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