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페북 메시지의 경우는 1대1 메시지 전송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사진에 대해서 자신의 프로필 등에 등재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어떠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착용이 강력한 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법 규정이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하는데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바로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는 따로 약정 이자가 없다면 법정 이자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및 이자의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간이한 지급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전용 도로로 주행이 가능하며 오히려 일반 인도의 운행이 금지되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 이외 공원은 일반 보행로만 있다면 주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록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특수별정직(경호 등)을 제외하고는특별히 해당 범죄기록만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직군에 대하여 모집 요강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약정사항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전자 서명에 의한 문서 기타 구두에 의한 약정이라고 하여도증빙이 있는 문서나 전자적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진정성립 즉 유효성을 인정받고 해당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부에게 대해서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양육비 청구를 위해 사실조회 등으로 바뀌기 전의 전화번호나 아이디 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조회를 하여 신상을 특정하여 그 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불안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위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긴급성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비번을 바꾸시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침입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신고를 하시고 구체적인 폭행이나 모욕, 협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형사 고소 등)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행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발찌는 신체에 대한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입니다. 범죄자라고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하여야하지무분별하게 처벌을 하거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예방책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필요하므로 그러한 법익이더 우월하다고 판단하여 신체에 대한 자유에 전자발찌로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사이트에 가입한 것만으로 (예를 들어 도박 사이트 등) 이를 처벌하고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이트에 가입하게 된 것인지, 기타 인증번호 인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상대방의 협박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