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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상으로 만12세 미만? 은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하여 10세에서 13세까지의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 등을 할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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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00년 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량의 산정 방식이 다른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 국간에 처벌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단순 병과형으로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범한 경우에는 각 형량을 모두 합산을 단순하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경우에 경합하여 처벌을 하고 그 형량의 최대 형량은 25년 입니다.
법률 / 형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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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옵니다. 접근금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연락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협박 행위나 기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이상 바로 현 시점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의 가처분 등의 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협박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이 없는지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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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녹취는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 등의 경우에는 그 경우를 따져 보아 범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 좀 더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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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바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면 국립공원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의 경위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파른 길이며, 충분한 안전보조 장치 등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 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들어 공원 관리 공단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등산로가 아닌 점을 통하여 등산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과실을 공원관리공단에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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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 상속받을 사람과 그 금액을 명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위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 된 경우에는 유효한 유언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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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지 못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전자 소송 등의 중간이라면 해당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우측 하단에 나의 사건 검색하기로 사건 진행 경과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송달이 부재중으로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재송달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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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토토 불법 유출픽 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의 경우 도박 사이트를 기망하여 사기의 범행을 한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이트를 통해 도박행위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으므로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대포 통장이나 기타 가명의 전화번호나 통장을 사용하여 이에 대해서는 검거 및 피해 배상의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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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주민이 이중주차 해놓은 제 차를 밀다 범퍼를 파손시켰는데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주차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해당 과실 비율 별로 상대방이 대부분 밀친 행위 때문에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한 과실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개 80퍼센트의 과실 내외가 인정되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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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도망을 갔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핸드폰 번호 등으로 주소를 특정하여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도주한 경우이므로 실익이 없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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